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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연구원(KIEP) 중국전문가 포럼(CSF)의 ""이슈분석"란에 기고한 글(2009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 中國新聞週刊(China Newsweek)은 2009년 7월 2일에서 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싱크탱크정상회의’가 중국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보도 (중국에선 ‘싱크탱크’를 ‘즈쿠(智庫)’ 혹은 ‘즈낭(智囊)’이라고 함)
- 최근 성립된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¹⁾이 본 회의를 주최함
- 회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 이번 회의는 ‘CCIEE’의 출범을 대ㆍ내외에 공식 선언하고 국제금융과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내포함
- 회의 규모는 30여개 국제적 싱크탱크, 100여명의 각국 전직 정상 및 고위관료와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의 CEO 등 참가
□ ‘CCIEE’는 2009년 3월 2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성립된 민간 싱크탱크
- 주로 세계 경제 문제를 연구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및 조직들과의 광범위한 교류ㆍ협력ㆍ자문서비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조직)
- ‘CCIEE’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 의해 관리ㆍ운영되고, 민정부(民政部)에 등록되어 있으나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관방 형식 탈피
- ‘CCIEE’는 중국의 슈퍼싱크탱크로 부상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제외교”이외에 정치ㆍ안보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역할도 동시 수행
- ‘CCIEE’는 주로 전ㆍ현직 고위관료 및 학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방 및 민간의 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음
□ ‘CCIEE’에 대한 두 가지 논쟁: ① 관방의 전략적 고려 속에 선택된 명목상의 민간싱크탱크; ② “독립성”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싱크탱크 필요성
- 종전과 다른 형식(자본금과 재정, 회의진행, 관리 및 운영 등)으로 민간 색채를 강조하려하나, 그 “격(식)”은 여전히 농후한 관방 색채
- 대부분의 자본금은 국유자산과 정부보조, 인적구성 역시 정부인사 위주로, 인적관리에서 규모에 이르기까지 민간싱크탱크로 보기 힘든 조건²⁾
- 정신리(鄭新立) CCIEE 상무 부이사장의 발언, "CCIEE는 정계, 재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돼있으며, 국제경제 문제들을 연구하는 한편 다른 나라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설립됨"
- 금년 양회에서 리우거신(劉革新, 정협위원; 四川科輪集團 이사장)의 발언, “주류경제학자의 판단은 이미 적실성을 잃어, 독립된 민간기구의 자문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싱크탱크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다만 경쟁력과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형태(규모, 조직 및 관리 등)가 제시되어야 함
□ 중국에 의한 첫 번째 실험: “슈퍼싱크탱크”와 “싱크탱크외교(智庫外交)”
-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의 정책결정체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 몇몇 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국가와 유사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발휘함에 따라 중국도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중국은 자국 경제가 상당히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여전히 미약한 것은, 각국 고위층(싱크탱크)과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 따라서 각국의 저항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를 통해 국제적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슈퍼싱크탱크(超級智庫)” 성립 추진
- 시장개방과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세계경제 위기의 유일한 극복 방안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위한 북경선언”을 발표함(민간조직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저항과 우려를 불식시킴)
- 또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선두로 나서고 있는 경험과 지난 30년간에 걸친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유상)하기로 함
□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슈퍼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CCIEE'을 설립, 향후 중국 외교 전략과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은 냉전의 종식과정에서 “도광양회(韜光眻膾)”를, 경제적 부상상황에서는 “책임대국론”과 “조우추취(走出去)”를, 그리고 9ㆍ11이후에는 “조화세계(和解世界)”를 외교 전략으로 선택해 왔음
- 기존의 중국외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과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경제외교에 집중되었기에 대외적 영향력의 확대는 우선 대상이 아니었음
- 하지만 중국의 위상 강화에도 불과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정비례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의 주장과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간과되거나, 혹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긍정적이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싱크탱크(주류 사회계층 및 조직과 단체 등)와의 연계와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한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저항과 우려가 적은 민간조직이 요구되는 바, 상당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슈퍼싱크탱크인 “CCIEE”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
□ 왜, 싱크탱크인가? ‘CCIEE’의 미래?
-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공동번영을 위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정부조치를 반대하고 개방된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함
- 개혁ㆍ개방정책의 지속적 유지와 확대를 위해 2009년 6월 연해지역의 각종 개발안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고, 이를 경제영역의 세계화와 연계하여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과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능동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함
- 하지만 보다 설득력 있고, 정략적이지 않은 이미지(image)를 위해서 관방보다는 민간 주도의, 그리고 권위 있는 싱크탱크 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유연한 공감대의 형성이 보다 효과적이란 점을 인식함
- 'CCIEE'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형성과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CIEE’의 역할은 단순한 싱크탱크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교류”를 통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창조하고 ‘중국모델’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주1)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의 약칭은 ‘國經中心’, 영문은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주2) 이사장은 쩡페이옌(曾培炎, 전 국무원부총리); 고문에는 동젠화(董建華, 전 홍콩행정장관), 지앙정화(蔣正華, 전인대상무부위원장), 탕지아쉔(唐家璇, 전 외교부장), 쉬쾅디(徐匡迪, 중국공정원원장); 상무부이사장은 정신리(鄭新立, 전 중앙정책연구원 부주임); 비서장은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부부장); 집행부이사장은 8명으로 주로 학계와 전ㆍ현직 관료들로, 부이사장은 10명으로 전ㆍ현직 관료와 재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中國新聞週刊(China Newsweek)』, 2009年 第25號(總第427期), pp. 20~21.
“中國‘超級智庫’吸港澳精英, 據全球推介中國模式”, 「東方早報」, 2009年 6月 29日.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http://csf.kiep.go.kr/
□ 中國新聞週刊(China Newsweek)은 2009년 7월 2일에서 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싱크탱크정상회의’가 중국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보도 (중국에선 ‘싱크탱크’를 ‘즈쿠(智庫)’ 혹은 ‘즈낭(智囊)’이라고 함)
- 최근 성립된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¹⁾이 본 회의를 주최함
- 회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 이번 회의는 ‘CCIEE’의 출범을 대ㆍ내외에 공식 선언하고 국제금융과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내포함
- 회의 규모는 30여개 국제적 싱크탱크, 100여명의 각국 전직 정상 및 고위관료와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의 CEO 등 참가
□ ‘CCIEE’는 2009년 3월 2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성립된 민간 싱크탱크
- 주로 세계 경제 문제를 연구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및 조직들과의 광범위한 교류ㆍ협력ㆍ자문서비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조직)
- ‘CCIEE’는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 의해 관리ㆍ운영되고, 민정부(民政部)에 등록되어 있으나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관방 형식 탈피
- ‘CCIEE’는 중국의 슈퍼싱크탱크로 부상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제외교”이외에 정치ㆍ안보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역할도 동시 수행
- ‘CCIEE’는 주로 전ㆍ현직 고위관료 및 학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방 및 민간의 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음
□ ‘CCIEE’에 대한 두 가지 논쟁: ① 관방의 전략적 고려 속에 선택된 명목상의 민간싱크탱크; ② “독립성”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싱크탱크 필요성
- 종전과 다른 형식(자본금과 재정, 회의진행, 관리 및 운영 등)으로 민간 색채를 강조하려하나, 그 “격(식)”은 여전히 농후한 관방 색채
- 대부분의 자본금은 국유자산과 정부보조, 인적구성 역시 정부인사 위주로, 인적관리에서 규모에 이르기까지 민간싱크탱크로 보기 힘든 조건²⁾
- 정신리(鄭新立) CCIEE 상무 부이사장의 발언, "CCIEE는 정계, 재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돼있으며, 국제경제 문제들을 연구하는 한편 다른 나라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설립됨"
- 금년 양회에서 리우거신(劉革新, 정협위원; 四川科輪集團 이사장)의 발언, “주류경제학자의 판단은 이미 적실성을 잃어, 독립된 민간기구의 자문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 싱크탱크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다만 경쟁력과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형태(규모, 조직 및 관리 등)가 제시되어야 함
□ 중국에 의한 첫 번째 실험: “슈퍼싱크탱크”와 “싱크탱크외교(智庫外交)”
-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의 정책결정체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 몇몇 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국가와 유사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발휘함에 따라 중국도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중국은 자국 경제가 상당히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여전히 미약한 것은, 각국 고위층(싱크탱크)과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 따라서 각국의 저항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를 통해 국제적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슈퍼싱크탱크(超級智庫)” 성립 추진
- 시장개방과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세계경제 위기의 유일한 극복 방안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위한 북경선언”을 발표함(민간조직에 의해 추진됨으로서 저항과 우려를 불식시킴)
- 또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선두로 나서고 있는 경험과 지난 30년간에 걸친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유상)하기로 함
□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슈퍼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CCIEE'을 설립, 향후 중국 외교 전략과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은 냉전의 종식과정에서 “도광양회(韜光眻膾)”를, 경제적 부상상황에서는 “책임대국론”과 “조우추취(走出去)”를, 그리고 9ㆍ11이후에는 “조화세계(和解世界)”를 외교 전략으로 선택해 왔음
- 기존의 중국외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과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경제외교에 집중되었기에 대외적 영향력의 확대는 우선 대상이 아니었음
- 하지만 중국의 위상 강화에도 불과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정비례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의 주장과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간과되거나, 혹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긍정적이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싱크탱크(주류 사회계층 및 조직과 단체 등)와의 연계와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한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저항과 우려가 적은 민간조직이 요구되는 바, 상당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슈퍼싱크탱크인 “CCIEE”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
□ 왜, 싱크탱크인가? ‘CCIEE’의 미래?
-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공동번영을 위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정부조치를 반대하고 개방된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함
- 개혁ㆍ개방정책의 지속적 유지와 확대를 위해 2009년 6월 연해지역의 각종 개발안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고, 이를 경제영역의 세계화와 연계하여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과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능동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함
- 하지만 보다 설득력 있고, 정략적이지 않은 이미지(image)를 위해서 관방보다는 민간 주도의, 그리고 권위 있는 싱크탱크 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유연한 공감대의 형성이 보다 효과적이란 점을 인식함
- 'CCIEE'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형성과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CIEE’의 역할은 단순한 싱크탱크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교류”를 통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창조하고 ‘중국모델’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주요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주1) 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의 약칭은 ‘國經中心’, 영문은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주2) 이사장은 쩡페이옌(曾培炎, 전 국무원부총리); 고문에는 동젠화(董建華, 전 홍콩행정장관), 지앙정화(蔣正華, 전인대상무부위원장), 탕지아쉔(唐家璇, 전 외교부장), 쉬쾅디(徐匡迪, 중국공정원원장); 상무부이사장은 정신리(鄭新立, 전 중앙정책연구원 부주임); 비서장은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부부장); 집행부이사장은 8명으로 주로 학계와 전ㆍ현직 관료들로, 부이사장은 10명으로 전ㆍ현직 관료와 재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中國新聞週刊(China Newsweek)』, 2009年 第25號(總第427期), pp. 20~21.
“中國‘超級智庫’吸港澳精英, 據全球推介中國模式”, 「東方早報」, 2009年 6月 29日.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http://csf.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