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82
* 대외정책연구원(KIEP) 중국전문가 포럼(CSF)에 기고한 글입니다.
□ 중국 징빠오(鏡報)는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보기 드문 낙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의 실업률 상승, 자산가치의 하락 및 각종 정부 구제책 발표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중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미미한 상황
- 중국 경제는 약 2000만 명의 농민공(農民工) 실업, 매년 600만 명의 대학 졸업자, 무역수요의 감소, 인민폐 절상 압력과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각종 압박요인이 상존
- 중국 경제의 향방이 세계경제 회복의 관건이란 기대감 증대
□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 경제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 극복 의지 표명
-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
-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발전 방향을 내수대응 정책으로 전환
- 소비시장 진작, 사회복지 및 농업현대화, 도농일체화 정책 추진
□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의 대두
- 뉴스위크는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경제의 일반 논리를 타파하고 있다고 보도
-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중국의 통제 및 감독체제가 실제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
- “중국 모델”의 핵심원칙은 경제개혁이고, 실용과 자유 그리고 시장경쟁력이 결합된 결정체이며, 그 특징은 강력한 정치력을 통한 정치안정, 점진적 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임
- 환경악화, 빈부격차, 부패문제 등은 “중국 모델”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함
□ 홍콩 따공바오(大公報)의 칼럼리스트 황하이전(黃海振)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식 경제모델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
-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일침을 통해,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의 적실성 주장
-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경제운영의 신중성과 실사구시적 태도가 겸비된 것으로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등의 사상에 기초했다고 강조
-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중국과 중화경제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망
□ “중국 모델”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국가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유형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과거 30년간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잠재적 위기요인도 상존함으로 “중국 모델”은 아직 일반화되거나 정형화된 모델이라 보기 힘듦
-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민주화 문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문제, 인권문제, 사회영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으로 인한 자율성 결여 및 대만(통일)문제 등의 상존
- 또 경제적 현안으로는 국유기업의 부실문제와 경제정책 및 금융기관의 투명성 문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간섭, 빈부격차,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연안과 내륙의 경제발전 차이 등이 여전히 심각
□ “중국 모델”이 ‘효율’과 ‘공평’이란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양자 간의 병존보다는 선후완급의 조절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조화사회”와 “조화세계”는 중국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수요는 정치적 수요보다 급진적이고 돌발적이며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바, 그에 대한 정책 수정과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 세계적 경제위기와 속에서 중국이 보인 비동조화 현상(decoupling)은 “중국 모델”의 적실성을 증명한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중국의 세계화 수준에 더욱 큰 의구심을 들게 함
- 세계적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내수의 확대에 기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의 중심에 있음
- 현존 국제정치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체제적 우월성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시장 규모와 자본의 집적도 및 사회경제적 공감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 “중국 모델”이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자유와 민주)의 실현과 더불어 세계적 위기를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공조 노력이 더욱 기대됨
□ “중국 모델”은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의 변용 및 발전의 기회
- 지난 30년간 실시되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는 중국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했음
-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 운영은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임
- “중국 모델”은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국제사회에 국력(power)에 비례한 ‘국가이미지’를 수립하는데 일조
- “미국식 모델”은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변용을 통해 보다 개선된 모델 혹은 체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역량을 통일문제에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간 ‘경제동반자협의(CEPA)’를 그리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을 체결했으며 대만과도 CEC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적 추세인 지역경제협정 과정에서 중국의 행보는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국제질서 재편의 한 축으로 떠오른 중국의 위상을 반영
- “중국 모델”의 확대가 중화경제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요구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출처: 鏡報(The Mirror), 大公報 등
http://csf.kiep.go.kr/bri/column/world_view.aspx?nc=1&seq=28817&cur_page=1&Skey=&SType=
□ 중국 징빠오(鏡報)는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보기 드문 낙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의 실업률 상승, 자산가치의 하락 및 각종 정부 구제책 발표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중국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미미한 상황
- 중국 경제는 약 2000만 명의 농민공(農民工) 실업, 매년 600만 명의 대학 졸업자, 무역수요의 감소, 인민폐 절상 압력과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각종 압박요인이 상존
- 중국 경제의 향방이 세계경제 회복의 관건이란 기대감 증대
□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 경제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 극복 의지 표명
-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
-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발전 방향을 내수대응 정책으로 전환
- 소비시장 진작, 사회복지 및 농업현대화, 도농일체화 정책 추진
□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의 대두
- 뉴스위크는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경제의 일반 논리를 타파하고 있다고 보도
-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중국의 통제 및 감독체제가 실제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
- “중국 모델”의 핵심원칙은 경제개혁이고, 실용과 자유 그리고 시장경쟁력이 결합된 결정체이며, 그 특징은 강력한 정치력을 통한 정치안정, 점진적 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임
- 환경악화, 빈부격차, 부패문제 등은 “중국 모델”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함
□ 홍콩 따공바오(大公報)의 칼럼리스트 황하이전(黃海振)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식 경제모델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구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
-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일침을 통해,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의 적실성 주장
-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은 경제운영의 신중성과 실사구시적 태도가 겸비된 것으로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등의 사상에 기초했다고 강조
-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중국과 중화경제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망
□ “중국 모델”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국가정책의 근저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유형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과거 30년간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잠재적 위기요인도 상존함으로 “중국 모델”은 아직 일반화되거나 정형화된 모델이라 보기 힘듦
-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민주화 문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문제, 인권문제, 사회영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으로 인한 자율성 결여 및 대만(통일)문제 등의 상존
- 또 경제적 현안으로는 국유기업의 부실문제와 경제정책 및 금융기관의 투명성 문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간섭, 빈부격차,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연안과 내륙의 경제발전 차이 등이 여전히 심각
□ “중국 모델”이 ‘효율’과 ‘공평’이란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양자 간의 병존보다는 선후완급의 조절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조화사회”와 “조화세계”는 중국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수요는 정치적 수요보다 급진적이고 돌발적이며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바, 그에 대한 정책 수정과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 세계적 경제위기와 속에서 중국이 보인 비동조화 현상(decoupling)은 “중국 모델”의 적실성을 증명한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중국의 세계화 수준에 더욱 큰 의구심을 들게 함
- 세계적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내수의 확대에 기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의 중심에 있음
- 현존 국제정치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체제적 우월성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시장 규모와 자본의 집적도 및 사회경제적 공감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
- “중국 모델”이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자유와 민주)의 실현과 더불어 세계적 위기를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공조 노력이 더욱 기대됨
□ “중국 모델”은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의 변용 및 발전의 기회
- 지난 30년간 실시되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는 중국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했음
-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 운영은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임
- “중국 모델”은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국제사회에 국력(power)에 비례한 ‘국가이미지’를 수립하는데 일조
- “미국식 모델”은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변용을 통해 보다 개선된 모델 혹은 체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역량을 통일문제에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간 ‘경제동반자협의(CEPA)’를 그리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을 체결했으며 대만과도 CEC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적 추세인 지역경제협정 과정에서 중국의 행보는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국제질서 재편의 한 축으로 떠오른 중국의 위상을 반영
- “중국 모델”의 확대가 중화경제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요구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출처: 鏡報(The Mirror), 大公報 등
http://csf.kiep.go.kr/bri/column/world_view.aspx?nc=1&seq=28817&cur_page=1&Skey=&S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