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6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인터넷현황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시대에 진입한 이래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
-1994년 4월 20일 베이징 중관촌지구의 <교육과 과학연구 시범 네트워크>가 64K 전용 라인을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은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였고
- 이후 중국 정부는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제도 마련에 착수, 1997년에는 <국가정보화 “9.5”규획과 2010년 미래목표(国家信息化“九五”规划和2010年远景目标)>를 제정하며 국가정보화 사업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음
- 2002년에는 <10.5규획 정보화전문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信息化专项规划)>을 반포하며 전자행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정보자원 개발과 이용 강화, 전자상거래 발전 등의 정보화 중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어 동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보화로 공업화를 선도하며,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 제시됨
- 2005년 11월 중국정부는 <국가정보화발전전략 2006-2020(国家信息化发展战略(2006-2020年）>을 제정, 국민경제의 정보화, 전자정부 구축, 사회의 정보화 촉진 등의 구체적인 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2006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11.5규획>에서는 전신망, 방송 및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2007년 4월의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사이버문화산업의 적극 발전과 사이버문화정보장비제조업의 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10월의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발전 전략이 제시되었음
- 2010년 1월 국무원은 전신망, 방송 및 인터넷의 융합 추진을 강화하여 정보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결정
□ 이 같은 정보화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해 중국은 그동안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음
- 1997~2009년 사이 중국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조3천억 위엔을 투자하였고, 총연장 826만7천km의 광통신케이블을 매설
-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네티즌 수는 3.84억 명에 이르러 1997년과 비교해 618배, 연평균 3,195만 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보급율은 28.9%에 달하고 있으며 IP주소(IPv4) 또한 2억3천만 개를 보유해 세계 제2대 IP주소 보유국으로 성장하였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네티즌도 2억3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중국의 인터넷 보급과 정보화 발전은 중국의 경제사회 구조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산업의 발전은 전통적 산업구조와 접목되어 정보기술산업뿐만 아니라 신개념 비즈니스와 서비스 경제를 급속히 발달시킴으로써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기여하고 있음
- 지난 16년간 중국 정보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6.6% 성장해 왔으며, GDP내 비중도 1%에서 10%로 증가되었음
- 인터넷의 응용 확대는 공업디자인 연구개발의 정보화, 생산 장비의 디지털화, 생산과정의 지능화와 경영관리의 네트워크화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기술의 보급과 응용의 확대는 컨설팅,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 전자상거래등 신흥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2008년 중국 인터넷산업의 규모는 6,500억 위엔에 달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전자상거래가 신속히 확산되고 있음
o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이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마케팅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24%에 달하고 있음
o 인터넷 쇼핑인구도 1억을 넘어섰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발전중이며,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조6천억 위엔을 넘어섰음
o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은 국제적 투자자 소로스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억9천300만 위안(1억200만 달러)에 달했음
- 이 같은 전자상거래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인증, 전자결제, 물류배송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원서비스 분야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 사이버 문화산업 역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 인터넷게임, 인터넷동영상, 인터넷뮤직, 인터넷TV산업도 급속히 발달되고 있어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중국의 사이버 광고시장은 연평균 약 30%대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시장규모는 200억 위엔에 달했음
-2009년 중국 인터넷게임 시장규모는 258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39.5% 성장
□ 인터넷과 사이버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국정부도 그동안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정부는 전자정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9년 말 기준으로 45,000개의 정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구축, 75개의 중앙기관, 32개 성급(省級)정부, 333개 지방 시(市)정부를 비롯해 80% 이상의 현급(縣級)정부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8년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제15조에서는 행정기관이 관보, 기자회견, 간행물, 방송 및 정부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
□ 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개혁개방의 심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혁개방의 부산물인 지역간 불평등 발전의 문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발전, 교육 및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차이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보급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동부 및 도시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부와 농촌지역은 아직 다수의 디지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말 기준으로, 동부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40%인데 비해 서부지역은 21.5%이며, 도시지역의 네티즌 수가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동-서부지역 간, 도시-농촌 간에 뚜렷한 ‘디지털 경계(数字鸿沟)’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국은 인터넷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각종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있음
- 1994년 이래로 중국정부는 인터넷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정, 반포하며 통신 및 정보의 불법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경제적인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다음의 법규들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음
o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안전 보호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
o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o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o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o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o <사이버정보유통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o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o <컴퓨터정보망 국제네트워크 안전 보호 관리방법(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o <인터넷뉴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o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电子公告服务管理规定)>
o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o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o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o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o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한편 이러한 법규들은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제․관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항상 예의주시하는 인권․민주화․민족분규․종교 등의 주요 정치․사회적 이슈를 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으로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나친 개인정보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특히 상기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안전 보호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은 사이버 상에서의 국가기밀보호와 반국가 및 반사회적 불법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년 초의 구글 철수 문제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엄격한 통제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이버 사기, 사이버 절도,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포, 사이버테러 등의 범법행위는 날로 증가해 1998년 공안기관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는 142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29,000건, 2008년에는 35,000건, 2009년에는 48,0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사이버상의 ‘해커양성교육원’ 성행으로 중국 당국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음
o 중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진산두빠(金山毒霸)에 따르면 금년 여름 해커 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이미 수천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해커양성교육원’에는 특히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으며, 바이뚜(百度), 구글 등의 주요 검색엔진에서도 수십만 개의 해커 관련 정보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
o 이 같은 사이버 해커양성교육원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무인가 홈페이지로, 컴퓨터보안훈련을 명목으로 모객을 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최저 수십 위엔에서 수천 위엔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짐
(작성자: 유한대학 중국비즈니스과 이장원교수)
자료: 新華網, 中國新聞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