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의 지위에 올랐다는 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보도하였음.
□ 10년 전 중국의 경제는 세계 7위를 기록했으나, 2007년 독일을 추월하고 이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구매력 지수(PPP)로 보면 중국은 GDP 상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으나, 1인당 GDP가 일본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또 현재 $5 trillion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의 GDP가 $15 trillion 정도인 미국의 GDP와 비교되기에는 아직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 신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평가임. 즉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많은 국가들에게 위협과 기회로 비춰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대외적 행동과 태도를 상당히 민감하게 조율해 가야한다고 주장.
□ 특히 이 신문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연결짓고 있으며, 그 예로서 세계 경제 불균형 (Global Imbalance) 문제를 들고 있음.
□ 또한 이 신문은 필자의 코멘트를 빌어 한·중간에 눈부시게 발전된 경제적 협력이 결국 정치·안보적 협력으로까지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즉, 이번 천안함 사태를 보았을 때, 아무리 한·중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안보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 중국은 한국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한·중관계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자국의 국력강화를 바탕으로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에서의 영토분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동남아시아 10개국 (ASEAN)들은 중국의 행동을 독단적인(assertive)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결국 이 신문은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접근이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게 외교적 공간을 넘겨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외교적 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됨.
<총평>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외교적 태도변화라고 볼 수 있음.
□ 경제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발판으로 외교적·안보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꿈꾸는 중국이 결국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것인가는 향후 국제사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임.
□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의 태도를 볼 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 물론 아직 찬반양론이 서로 대립하고는 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에 대한 중국의 책임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음.
- 즉 중국이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을 지속함으로써 달러유동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조장한다고 주장.
□ 막대한 양의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 달러가치의 하락과 인민폐가치의 상승으로 달러의 유입을 자연적으로 완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자율적 환율조정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부가 불균형적으로 중국에 모이게 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볼 때, 세계경제 불균형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만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라든지, 천안함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 외교적 독단성(assertiveness)도 강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리의 우려를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음.
□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와 같은 전통적인 영토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주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독단적 요구로 비춰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어떤 이유이던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 및 국제사회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이미지 악화는 오히려 미국 및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나 한·일관계의 유착에서 보듯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외교적 독단성의 강화는 오히려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새로운 상호관계정립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부상하는 경제력에 따른 외교적·안보적 영향력 강화를 은근히 우려해 왔던 미국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갖는 것처럼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경제 강대국으로 계속 발전해갈 중국과 동아시아의 안보균형자로 남아있을 미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는 향후 미·중 갈등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우리 대미, 대중외교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여짐.
(작성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석희교수)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8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