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전(深圳)과 샤먼(廈門)의 경제특구 확대계획(特區擴容)이 확정ㆍ발표됨에 따라 중국 남부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추진될“12·5계획(規劃)”과의 연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09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11개 특구에 대한 지역발전 계획을 비준했고, 이는 과거 4년간 비준한 지역경제 계획안의 합계보다 많은 것임

   - 2010년 각 지역(특구)들이 경제발전 계획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 전체가 지역경제 발전계획 발표 열풍이 일고 있는 바, 중복투자 및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준으로 선전과 샤먼 특구는 각각 5배(327㎢→1,991㎢), 11배(131㎢→1,573㎢) 확대됨으로써 중국 남부지역 경제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과 동시에 홍콩(1,103㎢)의 주변화(변방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지역경제의 발전(계획)은 중국 경제의 전환 및 제고(업그레이드)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정중인 “12·5계획”과의 개연성 여부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사항임

□ “12·5계획(제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의 핵심은 중국 경제의 선진화(轉型升級, restructuring and upgrading)에 있음

 
  - 중국 경제의 선진화 방안: ①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약,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의 획기적 발전; ②일련의 지역경제 진흥계획 기획 및 추진

   - 중국 경제의 주요 지역과 신흥 발전 지역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 계획이 연속적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급(國家級) 중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예정

참고1) 2010년 5월 이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충칭시가 발표한 양강신구(兩江新區)계획¹⁾, 창지앙(長江) 3각주계획, 선전(深圳)경제특구 확대계획, 하이난(海南)의 국제관광지 건설발전 계획 요강(國際旅遊島建設發展規劃要綱), 샤먼(廈門)의 경제특구 확대 및 양안(兩岸)의 국지적 금융서비스 센터(兩岸區域性金融服務中心) 신청, 신지앙(新疆)지역 진흥계획 등이 있음

   - 각종 지역경제 개발(진흥)계획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²⁾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음

   - 각 지역에 대한 개발(진흥)계획은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spill over)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및 산업구조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1·5계획(規劃)”의 기초위에 산업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중국 경제의 선진화 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12·5계획”

   - “11·5계획”은 신흥 산업지구³⁾의 육성에 주력하였던 반면, “12·5계획”은 산업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轉型升級)란 목표를 지역경제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임

   - “11·5계획”은 거점지역들을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cluster)로 조합하는 경제발전계획(整合)이었으며, 동 사업기간(2006~2010) 동안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 진흥계획이 “12·5계획”에 포함될 경우,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국가발전전략의 수정내지는 조정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이를 배경으로 “12·5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 “12·5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발전계획은 종전의 거점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重點扶持)정책”에서 지역 간 협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특혜(普惠制)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북경사회과학원 도시계획연구소 웨이수화(魏書華) 연구원은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세계적 추세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님. 최근 중국정부가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제구조의 조정 방향이 점(點)에서 면(面)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최근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지역 간 존재해 온 불균형발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보편적 특혜정책”의 시행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시정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새로운 경제동력의 제공 및 지나친 대외무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발전계획이 맹목적이고 비계획적이며 획일화된 정책 위주였다면, 최근 시행되는 정책(“12·5계획 포함”)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화(제도화)된 합리적인 계획이라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지역경제 진흥계획들은 경제, 산업의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연이어 발표된 지역경제 진흥계획의 지리적 범주는 중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남부지역에 대한 경제ㆍ산업적의 특화 전략으로 요약됨

   - 최근 비준된 지역경제 진흥계획들의 목표는 과거 경제특구의 생산방식과 수량 및 규모에 대한 단순한 발전 방식을 탈피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균부론(均富論)에 초점이 맞춰진 ‘조화사회(和諧社會) 구현’의 일환으로 평가됨

   - 지역경제 진흥계획의 방향은 기존의 동부 연안 중심의 수출가공 위주에서 현지 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혁신적 증산 및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 샤먼의 양안금융서비스 센터 구축과 하이난의 국제관광지 육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과거의 경험적 사례로 미뤄볼 때, 지역경제 진흥계획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만은 아님

   - 1999년 발표된 ‘서부대개발’전략과 2003년에 실시된 ‘동북노후공업기지 발전전략(東北老工業基地的發展戰略)’ 및 2006년부터 추진된 ‘중부굴기계획(中部崛起計劃)’등에 대한 실효성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참고2) 199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동부지역의 GDP 비중이 50.2%에서 55.3%로 증가한 것 이외에 서부와 동북지역은 모두 하락했으며, 단지 중부지역만이 0.4% 성장에 그침

   -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의 주도로 이뤄진 창지앙(長江) 3각주와 경진기(京津冀) 지역에 대한 경제계획이 각 지역경제 진흥계획에 영향을 주면서, 중앙정부의 우대정책과 지원정책을 향유하려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경제 진흥계획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이 비록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극히 드문 실정임

   - 중앙정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구비되지 않은 까닭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지방정부간 정책 경쟁이 소비적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지역경제 진흥계획의 문제점과 “12ㆍ5계획”이 고려해야할 부분들

   - 현재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는 지역경제 진흥계획 대부분은 정책의 특수만을 향유하려 할뿐, 제도 혁신을 도모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중국경제의 발전과 구조조정(전환) 및 선진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제주체의 개발과 경영방식의 혁신, 신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임

   -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제도 혁신을 통한 생산량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정책자원의 획득을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우대에 경도된 상태임

   -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지역경제 진흥계획은 환경과 자원 개발의 우선순위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생산량 증대만을 고려한 경향이 있는 바, 향후 환경문제와 자원 활용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함 


1)  2009년 2월 5일 국무원은 충칭시가 총괄 계획하고 운영하는 도농(都农)개발사업(國發3號文件)을 발표하였고, 2010년 5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6월 18일 유관 위원회와 사업단이 정식 성립되었음. 이는 상해의 푸둥 신구(浦东新区)와 천진의 빈하이 신구(滨海新区)에 이은 내륙 최초의 국가급 특별계획(1200㎢)으로 장강상류의 과학기술 혁신개발 중심센터의 지정과 함께 이 지역을 도농협력의 전략적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예정인 프로젝트임.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철도, 전력(핵발전, 풍력), 신에너지자동차, 군수산업 및 전자정보의 5개 전략산업과 국가급 연구개발본부 구축, 중점과학기술성과 상용화(전환) 기지 구축, 재해대비 및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대표되는 전략혁신기능의 결합, 즉 “5+3의 전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강신구 영도소조를 중심으로 당공업위원회와 관리위원회 그리고 3개 지역의 유관기업으로 구성된 “1+3체제”로 관리, 운영됨.  
2) 국유기업의 발전과 민간 기업의 퇴출. 
3) 제 11차 5개년 계획(規劃)은 장강3각주와 주강3각주 및 경진기(京津冀, 북경과 천진 그리고 하북성)와 성유(成渝, 성도와 중경)가 경제발전의 4대 핵심지구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텐진 빈하이지구(天津濱海新區), 황허 3각주 생태경제구(黃河三角洲生態經濟區), 차오페이디엔 공업구(曹妃甸工業區) 등을 새롭게 포함시킴.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星島日報, 上海證券報,  香港經濟日報, 大公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8월 2일

       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