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는 지난 1999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어 2000년 1월 공문 형식으로 서부대개발 지도방침, 기본 원칙, 주요 목표와 정책조치 등을 공표하며 대대적으로 서부대개발전략을 추진해 왔음
- 금년은 서부대개발전략 추진 10주년이 되는 해임.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기로서,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향후 발전 방향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 주요 관련부처의 관계자들이 서부대개발 추진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신규정책을 검토중임을 공개해 왔으며, 최근의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이 논의, 발표되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5-6일 베이징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주관으로 서부대개발 공작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후진타오주석은 서부대개발전략의 추진 의미를 대단히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서부대개발은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 각 민족의 복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국가의 장기적 통치와 안정,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함
- 서부대개발전략 실시 10년 간 서부지역의 경제사회 분야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향후 10년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위해서, 또 서부대개발의 심화 추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
- 당과 국가는 모두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 서부대개발전략 실시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하고, 서부대개발을 심화하여 경제번영, 사회진보, 생활안정,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더욱 새롭고 커다란 기여를 해야 할 것
-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결단이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분임
- 중국의 발전은 현재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비록 서부대개발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서부와 동부간에는 아직도 대단히 큰 경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약점이자 중점임
- 서부지역의 안정 없이 전 중국의 안정이 없으며, 서부지역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없이 전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은 불가능
- 향후 10년간 서부대개발계획의 총괄적 목표는 서부지역의 종합적 경제능력 강화, 기초인프라 확충, 현대산업체계의 기본적 형성, 중요 에너지 기지 건설, 자원가공기지 건설, 장비제조업 기지 및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육성,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에 있어 동부지역과의 격차 해소, 생태환경보호 등에 역점을 두게 될 것임
□ 동 회의는 지난 3월 26일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영도소조(西部地區開發領導小組) 조장인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2차 전체회의에 이어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함께 주관해 그 동안의 서부대개발사업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동 계획의 심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상기 회의에서 강조되었던 내용들은 대체로 3월 26일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으나, 후진타오를 필두로 우방궈, 원자바오, 쟈칭린, 리창춘, 시진핑, 리커창, 허궈창, 저우용캉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서부대개발의 중대한 의미를 상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함
- 특히 후진타오주석에 이어 원자바오총리는 7월 5-6일의 베이징 회의에서 향후의 서부대개발 추진계획에서 청위(成渝)경제구, 관중(关中)－텐수이(天水)경제구와 광시(廣西) 북부만(北部灣)경제구 등이 향후 신 서부개발의 중심 구역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참조: 관중-톈수이경제구: 산시(陝西)의 시안(西安), 셴양(咸陽), 웨이난(渭南), 퉁촨(銅川), 바오지(寶雞), 양링(楊淩), 간쑤(甘肅), 톈수이(天水)지역. 청위경제구(成渝): 쓰촨(四川), 청두(成都), 충칭(重慶)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
□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 5일, 23개 항목의 서부대개발 중점공정을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새롭게 추진되는 개발 항목들은 총 투자규모 6,822억 위엔으로서 지금까지 서부대개발계획에 투자된 총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
□ 한편 위엔깡밍(袁钢明) 칭화대학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교수 겸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상기한 6,822억 위엔 규모의 신규투자 보다는 지난 6월 18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충칭양강신구(重庆两江新区)’의 설립이 정책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음
- 즉 과거 10년간 서부대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서부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음
- 과도한 우대정책이 시행되었던 동부와 비교했을 때, 특히 서부지역 세금우대의 부족과 자원가격을 장기간 제한해 왔던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예를 들어 서부지역 대다수 기업의 소득세가 40%대 인데 비해 동부지역의 외자기업은 24%,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5%에 불과
- 세제 혜택의 부족은 외자와 민간자본의 서부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왔고, 자원의 가격을 국가가 장기간 통제함으로써 자원보유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서부지역이 이를 경제성장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앞으로 서부대개발계획의 추진은 비단 세제방면의 우대혜택뿐만 아니라 자원관련 상품가격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이 국가의 대규모 투자와 동부지역 산업의 서부이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원보유의 지역우세를 십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함
- 이런 차원에서 상하이 푸동개발구와 텐진빈하이신개발구에 이어 3번째의 국가급개발구 로 지정된 ‘충칭양강신구(重庆两江新区)’를 중심으로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돌파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을 표시한 바 있음
- 그동안 인민은행은 서부지역의 재대출 한도를 늘려 서부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를 지원했으며, 서부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통화/대출 우대정책을 시행해 민족 교역과 민족 특산품 생산을 위한 대출에 대해 정상 대출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했음
□ 서부대개발전략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서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서부지역 경제 건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 성장거점의 구축과 성장 요소들의 육성이 서부대개발 성공의 관건일 것
- 서부내륙의 지리적, 경제적 요건들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와 교통물류분야의 협력적 발전, 그리고 주변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무역과 투자협력이 특히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서부대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남겨 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향후의 계획 추진과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 빈부격차의 문제. 서부지역의 1인당 GDP는 최근 1,933 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기타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함. 지난 2008년 서부지역 GDP가 전체 중국에서 차지한 비중은 17.8%에 불과했음
- 또한 서부지역 내에서도 경제발전의 격차가 존재. 청뚜와 충칭 등 서부의 일부 대도시 지역은 뚜렷한 발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 소수민족과 한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중국은 이미 2008년과 2009년 각기 티벳과 신장지역에서 대규모 민족 충돌을 경험하였으며, 이 같은 민족갈등은 여전히 중국의 불안요소임. 이는 정치적 요소 외에 또 분배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경제건설을 통해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달래주어야 할 과제이기도 함
- 동시에 ‘경제개발과 환경 및 생태 보호’의 균형점 모색도 여전한 숙제임
(작성자: 이장원 유한대 중국비즈니스과 교수)
자료: 新华社, 国际金融报，Asia Times Online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8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