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010년 5월 17일부터 4주 연속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빈부격차문제를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분석한 특집호를 게재함

- 최근 중국은 지역, 도농, 업종 및 계층 간 소득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분배체계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富)의 소수자 집중 현상이 심화(중국 인구의 1%가 전체 경제의 41.1% 차지)되고 있음

-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는 중국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1)가 0.47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매년 그 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급격한 빈부차이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중국 국내경제의 최대 이슈는 “소득분배의 불공정(평등)”과 “소득증대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2010년 양회의 주요 이슈이기도 했음)임

□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6월 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노동임금연구소(工資硏究所) 수하이난(蘇海南) 소장은 현재 중국 정부가 “국민소득배증계획(國民收入倍增計劃)”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힘

-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은 1960~1970년대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기획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중산층 확보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 1960~1970년 일본의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대(1967년)되었고, 1973년에는 3배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중국 정부는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5%이상이면 5년 내에 소득의 2배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 이상이고 1인당 GDP가 4천 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 소득 배증(倍增)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고 있음

□ “국민소득배증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정부

-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 재정수입이 1% 정도의 흑자(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1~5월간 중국정부의 재정수입은 3조5만470억RMB로 작년 동기 대비 8,362억RMB가 증가(30.8%)함

참고1) 2010년 1~5월의 재정수입을 근거로 계산할 때, 2010년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8조억RMB으로 예상(미국에 이어 세계 2위)됨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양즈용(楊志勇)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든 정부수입을 재정수입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의 재정수입은 기금수입(1조8만억RMB)와 국유자본수익(421억RMB)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재정수입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함

- 중국 재정부의 데이터를 근거로 2009년 중국의 재정수입 총액은 6조8천476.99억RMB인 바, 2010년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16.8%를 기록,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국민소득배증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중국 정부로 귀결됨

- 재정수입이 GDP 성장률을 초과한다는 것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발전과 민간 기업의 퇴출)”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2) 2009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 정책을 집행하면서, 신규대출과 재정지출의 대부분을 국유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음.

참고3)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국유기업(국유지배기업(國有控股企業) 포함)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40%이상으로 비국유부분의 투자증가율 30%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

참고4) 더욱이 중국 정부는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세금징수 강화와 동시에 징수 범위도 확대하고 있음. 기업의 원가 항목은 상한선이 규정된 바,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과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으로 계상함으로서 노동임금에 대한 징수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금징수의 강화는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와 동시에 민간투자와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적자분을 외자기업(외국계 대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압박으로 상쇄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2009년 4조RMB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9,500억RMB로 대폭 증가(과거 1,000억RMB 수준)했으며,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1조500억RMB에 이를 전망임

-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자뎬샤샹(家電下鄕, 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ㆍ치처샤샹(汽車下鄕, 소형 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와 감세 등 세제혜택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세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에 따라 세금 규모가 비교적 크고 납부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형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납세 증액에 나섬

- 국세총국은 관계회사 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轉讓定價) 거래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최근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곳, 과거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곳을 중점 조사 중임

참고5) 중국 과세당국은 상당수 외국기업이 해외 특수 관계자와의 이전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이전가격 규제규정을 신설해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은 이러한 조치의 제 2차 연도로, 본격적인 조사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자체조사 대상 기업은 맥도널드, 월마트, 노키아, 모토롤라 등이며 삼성, LG, 현대차 등도 중국 세무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함

□ 근로소득의 상대적 하락과 국가 재정수입 및 자본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연내 소득분배 방안 발표 예정

- 1993~2007년 동안 민간부문의 노동임금(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9%에서 38.74%로 하락한 반면, 정부부문의 생산세 징수액은 11.68%에서 14.81%로, 기업부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영업이윤(자본이익)은 38.83%에서 45.45%로 각각 증가함

-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호주의 GDP 중 노동임금의 비중은 50%정도이고, 미국은 56.92%을 기록하고 있음, 중국의 소득분배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임

-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세수 총액 중 중국의 봉급생활자가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은 65% 정도인 반면, 미국은 10%(연수입 11만3천 달러 이상의 납세자, 연방정부의 세수 총액 중 납세 비중은 71.22%)임

- 중국의 소득격차를 각 영역별로 나눠볼 때, 도농간 3.3배, 업종간 최대 15배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배 이상을 기록(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입을 포함하면 실제 차이는 55배가량이 될 것)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수 국유금융기업과 개별기업의 고위직 연평균 소득은 사회평균 임금의 각각 100배와 2,0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2)

□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은 경제발전 모델과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소유와 분배로부터 기인하며, 사회경제의 체제적 폐단과 미비한 소득분배제도가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원론적인 방안은 국민소득분배 구조의 조정과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 제고, 소비(내수)확대 등 경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나, 보다 심층적인 소득분배 개혁을 통해 국민소득을 제고하는 문제는 사회적 안정, 즉 정치적 문제와 연관됨

- 금년 전국 각지에서 파업사태가 급증하였는데, 중국 언론과 정부는 이 문제가 대부분 소득분배의 불공정성과 노동자(차상위 계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생존권 보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참고6) 2010년 중국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파업은 주로 외자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순히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노동자(차상위 계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생존권 확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음. 파업 사태가 일어난 주요 외자기업으로는 혼다 포산(佛山) 부품공장, 상하이(上海) 샤프, 티엔진(天津) 도요타, 수저우(蘇州) 노키아, 북경 성우하이텍(한국업체), 선전(深圳) 폭스콘(대만업체) 등이 있음

- 금년 중국에서 일어난 각종 파업사태가 언론에 노출된 점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과거에 없었던 사례)임, 과거 10여 년간 중국 정부는 저임금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친외자기업 정책을 견지하면서 염가의 "Made in China"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왔음

-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유관 기관들(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이 현지 조사를 통해 “12·5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에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추가하려 하며, 그 목표는 ‘중산층(소득)의 비중 확대’이고, 이미 ‘노동임금조례(工資條例)’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보고된 상태임

□ 저임금은 중국경제의 비교우위 요인으로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방식 중 하나였으나, 최근 들어 그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음: 비관론

-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 노동자 평균의 6%에 불과하며, 중국 정부가 계획 중인 “국민소득배증계획”이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표면적인 빈부격차에 따른 모순은 해결할지라도 잠재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 국무원 발개위 금융연구소의 우칭(吳慶)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간섭이 합리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기에, “중국국민소득배증계획”은 노동시장에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계획”이 장기계획이라면 굳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적으로 미래를 예측했다는 정부 측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주장함

- 만약 이번 “계획”이 노동임금 제고(연평균 15%의 노동임금 증가와 5년 내 2배 증가)에 기여한다면, 정부는 보다 많은 자원과 새로운 수단을 통해 목표 달성을 실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 왜곡 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동반할 것이라 강조함

- 또한 노동임금의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거나 높다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주문의 감소, 실업의 증가로 이어져 “소득배증”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간섭에 따른 왜곡을 지양하는 동시에 간섭을 위한 간섭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이 직면한 이중적 상황: 거품 경제(Bubble Economy)와 공업화 초기단계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을 동시 해결해야하는 과제

- 중국이 시행하려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내수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구조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타나게 될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음

- 일본의 사례를 빌어 기획 중인 중국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은 1980년대 일본의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즉, 국민소득뿐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제고, 내수확대 및 산업구조조정, 사회복지 수준의 제고 등의 문제를 동시 해결해야하는 상황임3)

- 공업화 초기의 각종 문제와 거품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decision Makers)의 결당과 효과적인 거품의 제거 및 통제가 필요함.4) 최근 2~3년을 제외한다면, 지난 10년간 인상된 농민공(農民工)들의 임금은 통화팽창으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지 못함

- 중국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이 갖는 실질적인 애로사항: 내부적으로는 독점기업을 억제해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재감면을 통해 전면적인 사회보장체제를 확립해야한다는 점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RMB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통화주권과 자산가격의 안정성(資産定價權) 확보가 시급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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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본다.
2)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자료; 중국 투자자보(投資者報), 2010년 6월 1일.
3) 또한 중국의 “국민소득배증계획”은 경제구조의 전환, 내수의 확대가 관건인 상황에서, 노동 공급의 과잉 상태에 따른 문제점과 노동임금의 제고라는 (모순적)조건이 병존하는 상황이기에 기존의 틀(모델)로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성을 지님.
4) 기존의 기형적인 소득분재체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국민소득 제고의 효과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통화팽창(inflation)으로 이어져 소득의 재분배에 따른 숫자 놀음(Numbers game)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권과 분배권을 가짐으로서 최저임금제도는 결국 자본시장 등의 경로를 경유하여 다시 부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임.
5)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 자원세 등 세수개혁을 볼 때, 중국 정부의 기본 태도는 한쪽에서 징수하여 다른 쪽을 보충(완)하는 평형법에 기초하고 있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시연보다는 정부의 의지와 다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경쟁에서 정책을 도출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임.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人民日報, 求實, 大公報,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30일

       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