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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주장함
- 뉴욕타임즈는 지난 금요일(7월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을 보도
- 베트남은 지난 몇 십 년간 중국과 관련 섬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치명적인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음
-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일부 서해에서 진행되는데,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군사작전 지역이라고 주장
- 지난 6월에는 게이츠(Robert M. Gates) 국장장관 초청을 취소하여, 양국간 정기 국방장관회담을 중지시킨 바 있음
- 중국의 언론매체들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
- 우선 중국과 아세안 국가 및 기타 국가들은 양자회담에서 남중국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은 없음을 인식하였음
- 중국은 영토문제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간주하고는 있었으나,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분쟁거리는 보류해 두고, 공동으로 개발하자(擱置爭議, 共同開發)”는 논지를 주장해 왔음
- 뉴욕타임즈는 지난 금요일(7월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을 보도
- 그녀는 미국은 제도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강력한 영토주권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자유 항해 보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 이슈에 대해 기꺼이 다자대화를 추진할 것, 이 지역에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발언
- 신문은 그녀의 발언이 비록 긴장완화를 촉구하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힐책한 것이 되었다고 평가
-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섬들이 모두 중국의 것이며, 어떠한 분쟁도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이 군도는 대부분은 단지 바위이거나 사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이 중요한 전초기지-자국의 영해 확장에서부터 항로까지-라고 간주해 왔음
□ 신문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와 같은 발언과 입장은 결국 베트남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
- 베트남은 지난 몇 십 년간 중국과 관련 섬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치명적인 무력충돌을 경험한 바 있음
- 중국은 올해 이미 서사군도(Paracels)파라셀이 섬들에 대한 관광계획으로 베트남과 긴장국면을 조성한 바 있으며, 양국은 1974년 서사군도에서, 1988년에는 남사군도(Spratly)에서 무력 충돌하였음
- 베트남의 전략은 다자협상을 위해 다른 관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분쟁을 “국제화(internationalize)”시키는 것
- 포럼에 참석한 27개 국가 중 12개 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찬성하였으나, 조정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중국을 자극
□ 특히 이번 주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중국이 매우 민감한 상황
-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일부 서해에서 진행되는데,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군사작전 지역이라고 주장
□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있어 미중관계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나, 군사관계는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로 인해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증대되는 해양대국화의 야망을 걱정
- 지난 6월에는 게이츠(Robert M. Gates) 국장장관 초청을 취소하여, 양국간 정기 국방장관회담을 중지시킨 바 있음
□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비판
- 중국의 언론매체들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
- 중국은 이미 지난 3월 미국에 남중국해 군도의 영유권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남중국해는 중국 주권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일부라고 경고(warn)한 바 있음
-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양제츠(楊洁篪)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남중국해 정세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
□ 양제츠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하였음
- 우선 중국과 아세안 국가 및 기타 국가들은 양자회담에서 남중국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은 없음을 인식하였음
-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해양권익분쟁이며, 아세안 회원 중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관련하여 논의하길 원하지 않으며 분쟁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원함
- 이 지역 국가들은 평화적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하였음. 『남중국해행동선언(DOC)』정신은 ‘자제(克制)’로써,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 및 다자화하지 않을 것임
- 『남중국해행동선언(DOC)』의 기능은 관련국들 간의 상호신뢰 증진으로 최종 해결을 위한 유리한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행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업무회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고위급 회의를 진행할 것임
- 현재 남중국해 지역의 항해자유와 안전은 문제 없음. 중국은 이미 이 지역 많은 국가들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일부 국가들은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없는데 이는 항해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이테크기술제품에 대한 해당국가의 높은 장벽 때문임
- 중국은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평등함을 주장하며,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합리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합리적인 관심이 위협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비관련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거론하는 것에 오히려 반감을 느끼고 있음
-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와 다자화는 일을 더욱 그르치며 해결을 어렵게 함.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당사국간 양자간 담판. 아시아도 부상하고 있으므로 자기만의 존엄성이 있어 평등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임
□ 총평
- 중국은 영토문제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간주하고는 있었으나,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분쟁거리는 보류해 두고, 공동으로 개발하자(擱置爭議, 共同開發)”는 논지를 주장해 왔음
- 그러나 작년 “중국은 난사군도 등 영토 침범행위에 대해 ‘먼저 예를 갖추어 협상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실력으로 대응할 것(先禮後兵)”이라는 군관계자의 반응은 중국의 분쟁영토 정책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함
- 한중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영토분쟁은 없음. 그러나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다름
-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향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 중국은 미국에게 수차례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을 강조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서해를 군사작전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잠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영토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두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명지전문대 김애경 교수)
자료: The New York Times, 环球网,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동아일보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