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계 회사 폭스콘(Foxconn Technology Group)의 연쇄 자살사건으로 중국의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 예고

 - 폭스콘은 노동자 10여명의 자살 사망으로 외국계 기업으로는 최초로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며, 결국 30%의 임금 인상과 목표달성 상여금 60%를 추가 지급한다는데 합의함
 - 폭스콘 사태 이후, 혼다(24~32% 임금인상)를 비롯한 많은 외국계 투자기업으로 분규가 확산되었고, 중국 정부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최근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과 과거와는 달리 외국기업도 노사협약을 통한 임금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있음
 - 단기 내, 임금 인상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론도 이를 “신임금시대” 혹은 “노동자의 승리” 등으로 표현함에 따라 외자기업의 “(생산설비)중국이탈”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금인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
 - 금번 폭스콘 사태로 야기된 임금인상에 대해 일부 언론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이 가져온 노동계의 ‘승리’라 평가하면서 중국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함
 - 향후 외자기업의 임금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 상승에 따른 자본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탈을 부추겨 중국의 ‘세계공장’ 지위가 하락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사태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임금인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에 노동자의 수입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취업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병존함
 -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보와 임금인상의 과제 속에 무인화설비 등과 같은 생산고도화의 계기가 산업고도화에는 일조하겠지만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있음

□ 금번 임금인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시대적 결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

 - 임금인상이 노동자의 입장에 입각한 구조 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 지속될 전망임
 - 30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가족계획(計劃生育)’로 인한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취업시장에서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노동력 충원의 애로점 증대)에 있음
 -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루이스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¹⁾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차이팡쩐(蔡昉針)의 연구물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의 임금이 과거 10여 년 중 처음 몇 년의 연평균증가율은 2~5%를 기록했으나, 2004~2007년 사이에 최대 7% 증가했고, 작년에는 16% 증가했다고 전함

<참고1> 과거 2년간 중국 남방의 제조업은 파업과 자살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저임노동력 지역적인 중국 남부의 경제적 특징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노동집약적 외자기업의 임금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폭스콘이 단행한 임금인상 조치로 대만기업(예를 들어, Quanta; Acer; Asus; Compal; Liteon; Delta 등은 년 초에 이미 10~15%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임금인상 압력)을 보이고 있음
 - 홍콩공업총회(FHKI) 이사장인 뤄쩐화(郭振華)는 홍콩기업들은 이미 임금인상의 압력을 이와 같은 예견했으며, 금년 구정 이후 15% 정도의 임금인상을 단행했으나, 최근 폭스콘에 준한 임금 재인상 요구를 노동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라 토로함
 -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도 년 초에 10%의 임금인상이 단행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 하지만 임금이 원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임금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최저 임금의 상승폭이 크기는 하지만,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저임노동력에 의한 경쟁력에 있어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저임금에 대한 임금조정이 평균임금 및 명목GDP 증가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한 임금조정이 2009년 말 미반영분을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함

□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와 관련 투자자(기업)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폭스콘 사태로 인한 임금인상이 저임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하는 중국제조업 경쟁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외자기업(산업)의 중국 이탈 현상은 일반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은 오히려 노동집약형ㆍ염가상품ㆍ생산조건이 낙후한 기업의 산업고도화 압력 혹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연해지역의 산업 고도화와 (업종)전환이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의 개선 및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 차원에서의 중국 이탈 현상에 대해 관련 기관과 투자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발전 잠재력 및 각종 제도적 환경(FTA 확대, 친기업적인 노동법 및 정부정책)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

□ 임금인상에 대한 중국 상무부(야오젠(姚堅) 대변인)의 평가: 외자유치엔 영향이 없을 듯

 - 최근 연해지역에서 나타난 임금인상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현 단계에서 외국자본의 중국투자 중 임금수준과 저임노동력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 밝힘
 - 또한 임금인상은 중국 경제와 산업의 추세 중 일부이며, 보다 많은 노동자들과 인민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최우선시하는 조건은 정치적 안정, 경제의 고속성장, 법률 환경(제도) 개선과 광대한 시장규모, 비교적 양호한 산업 클러스터 환경 등이라 평가함
 - 노동력 측면에서 중국의 교육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이 기업의 경쟁력(인력충원과 임금)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함

□ 변화가 불가피한 중국의 저임금 정책: 주목 받고 있는 리우즈롱(劉植榮)의 연구 결과물

 - 리우즈롱은 “세계의 임금 연구(世界工資硏究)”에서 중국의 년 최저수입은 세계 평균의 15%(159위)이며, GDP 중 최저임금의 비중은 20%로 세계에 159위, 심지어 아프리카의 32개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 밝힘
 - 중국의 최저 임금은 GDP의 25%, 세계 평균의 GDP 중 58%, 세계 평균 임금 중 50%, 공무원의 임금과 비교할 때 1/6과 세계 평균의 1/2 수준임
 - 중국의 임금문제는 공정한 임금제도의 부재, 특히 국가공무원의 임금과 비교할 때 어떠한 제도적 과정(물가인상분, 정책과정)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음
 - 중국의 임금이 이와 같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부담은 낮지 않아, 지난 20년간 재정수입은 30배(연평균 19.5%)가 증가해 GDP 증가분을 초과하고 있음

<참고2> 중국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법”과 “노동법”의 규정(1995년 1월 1일, 勞政字(1992)9號)에 따라 책정되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참고3> 1983년 중국 GDP에서 75%이던 노동임금의 몫이 2005년에는 37%로 하락했으며,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국의 여론은 임금문제가 외자기업의 자본 논리(저임금)에 근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의 여론은 개혁개방정책이 자본과 시장(80~90년대), 시장과 기술(21세기 이후)을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된바, 외자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중국의 저임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음
 - 일반적인 중국 여론은 저임금의 문제를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의 내생적 원인으로 판단하기보다 외자기업의 저임금정책(자본주의적 논리)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발생한 노사분규(파업)의 주요 원인이 외자기업에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태도(비합리적 논조)로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음
 - 중국 여론은 현지 외자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분규를 ‘서민의 승리’라 자평하며, 중국의 저임금정책의 변화와 생산성제고의 신기원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음

□ 임금인상에 따른 외자유치의 영향: 경험적 사례

 - 1914년 포드 자동차는 임금연상(100%)을 전격 단행했고, 여론(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노동생산성과 기술은 오히려 증가했고 이직률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미국 기업의 저임금정책 수정(철회) 계기가 됨
 - 중국 정부는 임금인상에 따른 외자유치의 감소나 이전 우려가 없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 제시
 - 중국의 저임금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을 사례로 빌어 임금인상에 따른 생산선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 주장
 - 이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원가의 상승을 상쇄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으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산업구조 재편 및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재평가와 전환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세계의 공장’의 지위는 저임금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총량 중 가공무역의 비중은 50% 이상임
 - 국제분업 체계에서 가공무역의 이익률과 산업 연관성이 하락 중이며, 중국 가공무역의 평균 이익률은 5%정도임
 - 최근 중국은 저임금 시대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며, 재조업의 경제모델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전통적 저임금, 저원가, 저이윤의 제조업 모델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재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

□ 노동력과 비교우위의 발휘를 위한 중국 학계의 견해: 특수성의 모순

 - 점증하는 무역 마찰: 저임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하는 중국의 방직품 등 노동집약적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서 상당한 무역 및 제도적 저항에 직면해 있는 실정
 - 중국의 노동집약적 상품(예를 들어, 방직품 등)들이 선진국에서 수입제한을 받고 있으며, 보호무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의 유관 업체는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상기의 극단적인 특수성이 상당한 모순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무역마찰, “세계 공장”의 지위)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판단하도 있음
 - 현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저임노동력’의 종말은 비현실적 전제이나,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산업수준의 제고를 통한 방안 모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임금인상과 산업구조의 전환(경제발전 모델의 전환)과 관련된 최근 동향

 - 금년 7월 중순부터 광둥성(廣東省)에서는 노사간의 집단적 임금교섭과 파업에 관한 법안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1982년 노동법에서 ‘단체 행동권’이 삭제되어 외자기업의 중국 유치에 상당한 메리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조의 ‘단체 행동권’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단체 행동권’이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산업고도화)과 소득분배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ㆍ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담감도 적지 않아 일종의 정치적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큼
 - 법안은 노조의 대표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노조가 그간 공산당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 노동환경의 변화: 노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 중

 - 집단적인 임금협상을 규정한 임금조례와 회사의 사회보험금 납부를 강제화한 사회보험법이 대표적인 사례
 - 임금조례는 집단적 임금협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협상 미타협 및 파기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²⁾
 - 사회보장 측면을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후보장ㆍ실업ㆍ의료ㆍ산재ㆍ출산 등 5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에 대한 사측 부담액을 신고제로 하여 제도적 강제성과 운영상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기존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으로 진행 중
 - 후진타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화 사회’는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위한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임금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폭스콘 사태의 본질은 임금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쟁취와 경제ㆍ산업구조 전환의 요구임

 - 폭스콘 사태로 외자기업들이 파업의 충격을 받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임금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근로자들의 권익 수호와 관련된 문제임
 - 저임노동력 공급 압박으로부터 중국 생산기지의 매력이 반감한 것은 사실이나 거대한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효과가 더 큼에 따라 생산기지 이전이나 철회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유보적
 - 과거 30여 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이면에는 저임 노동자들의 절대적 희생이 가능했지만 그 성광에 대한 배분은 공평치 못했던 것이 사실임
 - 중국의 1억 6,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저임금 농민공 노동력 중 2,000만 명이 금융위기 이후 실업상태에 있으며,³⁾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2,500만 명 수준으로 격감하여 동부지역의 인력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함
 -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는 원자재와 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복합한 분업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노동 분규로 인한 문제가 상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에서 생산기지의 논의가 대두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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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 용어는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으로 개도국 경제발전 단계 이론의 하나.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저임금 인력으로 발전을 지속하다 더 이상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임금도 오르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 지칭.

2) 협상 미타협시, 중재기구를 통한 강제 중재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광동성의 사태에서 나타난 사후적 조치인 파업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파업이 가지는 경제적 비용 문제와 정치ㆍ사회적 파장으로 선택(개별)적 선택 사항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큼.

3)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30/c_127156.htm; http://www.022net.com/2009 /3-6/483729162422450.html; 2008년 11월 20일 국무원신문판공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공은 약 2억3,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經濟導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23일

       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