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의 젊은 중국전문가 중 한 사람인 스웨인(Michael Swaine)은 “독선적인 중국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이란 글에서 대외관계에서 표출되는 중국의 독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그는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그는 중국의 독선적인 행동을 반영하는 예로 다양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의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차별적 태도, 구글(Google)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인민폐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과도한 반발, 코펜하게 기후협약에서 나타났던 중국의 태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제동, 2009년 오바마의 중국방문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 미국의 對 대만무기수출에 대한 반응,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에 대한 반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는 중국이 이러한 독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중국의 자신감(confidence), 자존심(pride), 그리고 역설적으로 중국의 불안감(insecurity)을 제시하고 있음.
- 즉 경제적 부상에 따른 자신감과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내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이 중국의 독선적인 행동을 부추기로 있다고 주장.
□ 스웨인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및 중·미관계, 그리고 미래 국제체제의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
□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변화를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자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세력판도가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
□ 스웨인은 또 중국의 대외관계 행태의 변화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즉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제 도광양회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총평>
□ 스웨인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의 독선적인 태도는 사실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도 많은 중국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임.
- 즉 중국은 자국이 부상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타국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국의 독선적인 정책방향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점차 그 강도가 심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국은 강대국으로서 이제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이러한 독선적인 태도는 이번 천안함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즉 천안함 사건은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명백한 행위임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의 국력을 너무 과도하게 어필하는 듯한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안보 증진과 북한의 재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자국의 안보에 불안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서해상에 미국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의 실탄훈련을 통하여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까지도 염두에 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쇠락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하락세에 들어있는 미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중국과 미국간의 심각한 대결국면이 예측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채무국이지만, 막강한 군사력과 강력한 자정(self-correction)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이번 경제위기를 돌파하여 세계지도국의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양국을 대결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국면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음.
- 즉 단기적으로는 헤징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통한 안보증진 및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이루어 가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할 수는 없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이 한·중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구조적인 방어책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대안일듯 함.
(작성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
자료: China Leadership Monitor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