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쾌속발전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전략분열증”이라고 표현하였음
□ 환구시보는 그 예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총리가 “주일 미군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반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신임 주중일본대사는 “일본의 (경제적) 재기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총리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동시에 환구시보는 한국 또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한국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서 실시할 계획인 해상군사훈련에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참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계속된 투자를 통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특히 상기 기사에서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행동을 “换脸术”(얼굴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혹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행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일체화 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신문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군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위는 동북아의 일체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오히려 중-미 양국의 중간에 놓인 일본과 한국 자신들”이라고 강조
□ 또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중·미간의 대결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이 크고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전략”이라고 경고
□ 그리고 “한·중·일 3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평등함을 유지할 만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일 양국의 무모한 행동이 3국의 전략적 평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러한 한·일 양국의 행위는 “자신들 스스로를 중국보다 한 단계 아래의 위치에 자리매김 하면서 중·미갈등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
<총평>
□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관계설정이 국가이익 추구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였음
□ 즉 한국은 안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계속 이어가야만 했음
□ 이러한 헤징(hedging)전략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위상이 유지되고 중국의 발전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헤징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헤징전략에 대한 상기 기사와 같은 중국의 평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생존전략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예시하고 있음
□ 특히 환구시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자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안보·외교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분개
□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 중국은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한다는 순기능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미동맹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번의 비판은 향후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중국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반대를 위한 전초전적인 상황임
□ 특히 미국의 동맹이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향후 나타날지 모르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 만을 부각시킨 것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동맹의 역할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반영하는 증거
□ 환구시보의 기사는 마치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면 한·중·일 사이에 평등적이고 균형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아시아 3국간의 협력부재의 주요 원인이 아님
□ 동아시아 3국간 협력의 문제점은 바로 중국의 부상 및 중국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신과 불안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남아있는 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유지를 자국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할 것임
□ 결론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헤징전략이 불만족스럽고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면 지금과 같은 한·일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한·일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한 소프트파워 전략 및 매력공세 전략 구상이 필요한 때임
(작성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
자료: 环球时报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