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규획 요강”의 발표

   -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맡아온 주강(珠江)삼각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규획 요강”을 2009년 1월에 발표
   - 동 규획 요강은 2년간 수십 명의 홍콩 및 중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음(예산 규모 1400만 홍콩달러)
   - 이번 주강삼각주에 대한 개혁발전계획의 수립은 과거 30년간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주강삼각주 지역의 향후 발전을 중앙정부가 재조명한 것

□ 동병상련의 홍콩ㆍ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와 장강(長江)삼각주의 거센 도전에 직면

   - 최근 홍콩ㆍ광둥성에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ㆍ장강삼각주와의 경제적 주도권 경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 대두
   - 홍콩ㆍ광둥성은 일찍부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달을 논의하였으나(대내적: 상호보완, 대외적: 경쟁력 제고), 협력분야에 대한 절충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음
   - 2010년 4월 7일 북경에서 체결된 “광둥ㆍ홍콩 협력 프레임 협의(粤港合作框架協議, 이하 협의)”로 홍콩과 광둥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호보완적 분야의 설정은 물론 협력 목표와 행동방향에도 합의함
   - “협의”의 핵심은 홍콩ㆍ광둥성 간 금융협력의 지위와 목표 설정이며, 홍콩의 금융체계를 근간으로 주강삼각주 인근 도시의 금융자원과 서비스가 결합된 금융협력지역의 형성

□ 도전받는 홍콩의 경제적 지위: 금융 분야

   - 금융분야에 있어 상하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선쩐(深圳)과 광저우(廣州)도 지역금융을 주도하기 위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음
   - 과거 홍콩, 선쩐과 광저우간의 금융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3개 지역에 대한 지위와 협력분야에 대한 설정 논의 자체가 일정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
   - “협의”는 홍콩을 위시로 광저우와 선전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지위를 계서화했으며, ‘홍콩의 국제적 금융 지위 제고’를 강조함으로써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각 지역의 기본 포지셔닝 등 개념적 문제에 대한 명문화에 합의한 것
   - “협의”는 홍콩ㆍ광둥성간 협력연석회의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종합문건이며, 금융, 인프라, 서비스업,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협력연석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
 

<광둥성-홍콩 협력구조합의 6대 목표와 8대 핵심협력 사항>
 

<홍콩ㆍ주(珠)강삼각주 vs 상하이ㆍ장(長)강삼각주와의 경쟁> 

 
  <홍콩 및 주변 지역의 경제규모> 

□ 홍콩-광둥성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규획 요강은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포괄하고 있음

   - “주강삼각주 지역 개발발전 규획 요강”은 주강삼각주 지역 6개 도시(홍콩, 마카오, 포산, 광저우, 선전, 주하이)를 통합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상호 결합해 매가폴리스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선진제조기지구축 가속화, 서비스 비중의 확대, 주요 도시 간 교통망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중재로 홍콩과 광둥성 간의 소모적 경쟁 구도를 예방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한 협의를 구체화하여 그 계획안을 발표함
   - 홍콩은 중앙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고, 2009년 8월 12일 베이징에서의 업무보고 방문 시, 원자바오 총리는 7개 분야 14개항에 걸친 대홍콩 지원책을 약속함

□ 중앙정부의 대홍콩 7개 분야 14개항의 지원책은 중국과 홍콩간의 금융협력 강화, 중국 남부와 홍콩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홍콩-주강삼각주의 경제협력 추진이 주요 요지
   - 일정 기준에 부합한 중국 기업이 홍콩과의 무역에 있어 RMB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감독국(HKMA) 간에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해 필요시 홍콩에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RMB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국 기관들이 홍콩을 통해 국제금융업무를 해나가도록 장려하고 홍콩 내 지점 설치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은 명문화함
   -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통해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선진형태의 산업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홍콩과 광둥성 지역(특히 주강삼각주 지역)의 협력에 있어 부가가치와 미래 환경을 고려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환경 구축에 앞장섬

□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 중앙정부는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홍콩계 중소기업에 확대 실시하고, 상향된 수출 환급세를 추가로 조정하고, 노동고용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절감하며, 가공무역의 내수 촉진과 융자담보시스템 등을 제안함으로써 친 기업적인 태도를 취함
   - 홍콩이 가진 서비스업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여행시장의 확대를 검토함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방안이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CEPA협의 중 개방화 수준을 확대하고 기초필수물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중앙정부차원에서 홍콩에 보장함으로써 홍콩 경제의 안정판을 마련함

□ 홍콩의 대 중국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RMB 국제화를 홍콩을 중심으로 진행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부로 평가됨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홍콩경제도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바, 홍콩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는 점증할 전망
   - 중국정부도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홍콩과 광둥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륙경제로의 통합과 대 중화경제권의 구축이 가속화 될 전망
   - 이번 조치는 장단기적인 조치를 포괄하며, 거대도시권역의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RMB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RMB 국제화가 동시에 병행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文匯報, 明報, 大公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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