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만 ECFA 체결을 둘러싼 대만 내부의 갈등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만사회 전반에 만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4월 25일 개최한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 간의 사상 첫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관련 TV 토론회를 앞두고 대만내부에서는 ECFA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관련하여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
□ 우선 국민당은 한편으로는 보아오(博鰲) 포럼에 관련 인사들을 대거 참석시켜 양안간의 ECF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지방으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부총통 샤오완창(蕭萬長)은 이미 여러 차례 지방으로 내려가 민남어(閩南語)로 기층민들에게 양안간 ECFA 체결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설명했으며, 성과가 좋아서 갈수록 많은 기층민과 중소기업이 그것이 대만의 산업 발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자평
□ 국민당은 야당인 민진당이 제기한 ECFA의 국민투표 회부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 최근 모 국내 매체에 “대만정부, ECFA 국민투표 전격수용”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개제되었으나 후속 소식은 나오지 않았음. 이와 관련한 대만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이 18일 가장 먼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ECFA 국민투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어서 진푸총(金溥聰) 국민당 비서장도 입법원(立法院, 국회)의 심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민진당이 승복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국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 총통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그는 또 국민당이 ‘5대 도시’ 선거과정에서 ECFA 의제를 회피할 수는 없으며, 각 후보들이 단결하여 정면돌파를 할 것이며 관련 의제 설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함
- 총통부 대변인 뤄즈챵(羅智强)은 이에 대해 “국민투표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총통이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상 발언들은 금년 11월에 있을 ‘5대 도시’ 선거를 앞두고 “ECFA 국민투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권자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그것이 결코 민진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 우선 ECFA는 법에 의거하여 입법원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는 국민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함. 즉 진행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입법원에 보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된 회의 및 진전상황은 모두 실시간으로 입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임
-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 관련 서명을 한다면 국민당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진당과 함께 입법원에서 관련 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 민진당은 양안간의 ECFA 체결을 적극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여대야소 국면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관련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있음
- 민진당 원내 교섭단체(黨團)는 21일 ECFA와 관련한 의안을 상정하여 정당 비례에 따라 국회에 ‘양안사무 대응 팀’을 구성하고 ECFA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고자 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국민당에 의해 10 대 3의 표차로 부결됨
- 국민당 원내 교섭단체 서기장 린홍츠(林鴻池)는 전세계의 276개 FTA 가운데 코스타리카가 미국과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로 인해 국민투표에 회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로 결정한 FTA는 거의 없다고 지적
- 그는 또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며, 국민투표는 ‘부결권’으로서 자력구제에 속하므로 민진당을 비롯한 범녹색(pan-green) 진영이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국민당 정책위원회 집행장 린이스(林益世)도 범남색(pan-blue) 진영은 ECFA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나, 국민투표는 반드시 국민들이 발동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한쪽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대해 민진당 입법위원 츄이잉(邱議瑩)은 양안이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예를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범녹색 진영이 ‘ECFA 감독 팀’을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현 체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응수
□ 한편 대만단결연맹(臺灣團結聯盟)의 주석 황쿤후이(黃昆輝)는 학생들에게 ECFA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
- 대만단결연맹은 20일 처음으로 타이베이 해양기술대학에서 ECFA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을 전개
- 대만단결연맹 주석 황쿤후이는 만약 대만이 중국과 ECFA를 체결하게 된다면 대만 청년학생들의 취학자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취업권도 위험해지게 되므로 학생들은 마땅히 ECFA 국민투표 서명에 호응하여야 하며, 대만의 장래는 대만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또 홍콩이 중국과 CEPA를 체결했던 경험을 보면, 홍콩의 자금, 인재 및 서비스업 등이 모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홍콩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으며, 남은 것이라곤 저임금, 저기술의 직업뿐이라고 주장
□ 4월 25일 오후 두 시부터 진행된 마잉주 총통과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 간의 ECFA 관련 TV 토론회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마 총통이 일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토론회는 2012년 총통선거의 전초전에 비유될 만큼 각계의 관심을 끌었으나, 여전히 큰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평가됨
- 마 총통은 처음부터 공세적인 자세로 민진당 집권 8년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잃어버린 8년을 되찾고 아시아에서 앞서나가야 한다고 주장
- 차이 주석은 대만이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국민당이 성급히 6월에 ECF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가 도래하는 것이 대만에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토론회를 참관한 패널들은 거의 모두 마 총통이 자신감과 박력을 드러내 보인 반면 차이 주석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여 경직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음
- 토론회 개최 후 각 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토론회가 마 총통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음
- 우선 토론회에서의 표현에 대해 TV를 시청한 민중(46% 시청)의 42%가 전반적인 면에서 마잉주가 우세했다고 보았으며, 30%는 차이잉원이 비교적 잘했다고 보았음
- 또한 마 총통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여 3월 하순의 27%에서 3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거기에 비해 차잉원에 대한 지지도는 27%에 머물러 마잉주가 9%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연합보)
□ 그러나 이번 토론회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대만 내부에 여전히 상반되는 견해와 입장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대만 ECFA의 실현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임
- 비록 이번 토론회에서 마 총통이 차이잉원에 앞서 국민당의 체면을 세운 듯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ECF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임
- 우선 범람 진영과 범녹 진영 지지자들의 대치상황이 여전히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음
-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시청한 민중 가운데서 46%가 ECFA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44%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중-대만 ECFA의 완전한 실현까지는 여전히 수 많은 변수가 가로놓여 있음
- 국민당정부는 이번 토론회와는 상관 없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ECFA를 진행시켜 5월말 혹은 6월초에 제5차 ‘쟝-천회담’을 개최한 후 6월 내로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그러나 금년 상반기 내에 양안간 ECF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만 입법원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입법원에서 통과하여 공표되더라도 민진당은 지속적으로 국민투표를 추진할 태세여서, 협정이 실행에 들어가기 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겠음
(작성자: 우병국박사, 연세대 전문연구원)
자료: 中國時報, 聯合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