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직전,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국제사회의 우려 증폭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2010년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2009년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4.9%(4,086억 8천만USD) 증액되어, 최근 20년간 모두 19차례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을 유지함.
- 중국 정부는 2010년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 중 6.3%(GDP의 1.4% 수준)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한 7.5%(5,321억 1,500만RMB=약780억USD)의 증액에 그친 것이라 밝혔으나, 1989년 이후 연평균 16.2%씩 증가한 것임.
(참고: 2010년 3월 4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미국은 GDP 중 4%, 영국과 프랑스는 2%를 초과함)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자오싱(李肇星) 대변인은 2010년 3월 8일 기자회견에서 "상승된 국방예산은 장병과 병사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방기술력 증대에 이용"할 것이라 밝힘.
□ 점증하는 "중국위협론"
- 중국정부는 국방예산 대부분을 군 정보화사업과 군사개혁 및 시설·장비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군 현대화와 해군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 밝힘.
-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 증액을 실시한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이 재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10년 2월에 발표된 중국의 『2008년 국방백서』는 서방세력의 해안선 봉쇄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해군력 강화와 대양해군의 의지를 밝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킴.
-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건조를 시사한 바 있으며, 소말리아 아덴만에 함대 파견을 통해 대양해군으로서의 발전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음.
□ 다양한 경로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국방현대화
- 중국은 1980년대 부터 "4개 현대화"의 일환으로 군의 현대화와 정규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영역을 항공우주, 대양해군, 정보전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전략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핵미사일의 다탄두 장착과 더불어 탄도탄요격미사일 및 위성요격에 성공했고, 신형 전투기(5세대)와 전략폭격기 개발에도 주력 중임.
- 중국은 1985년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전 연구를 시작하였고, 1997년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했으며, 2000년 과학원 산하에 '반해커' 부대와 2003년부터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4개 군구에 전자전부대를 운영 중임.
- 2010년 2월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Submarine Arms Race in the Pacific: The Chinese Challenge to U.S. Undersea Supremacy)와 호주의 『2009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전력은 미 해군과 동맹국의 안보와 항해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G2경쟁의 가속화: 경제분야 → 군사분야 → 정치분야
- 2010년 양회의 최대 이슈는 세계경제가 출구전략을 논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향방이었고, 서방국가는 이런 전제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주목함.
-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에선 미국과 유럽의 RMB절상압력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대처 및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과 관련된 일련의 외부적 압력이 중국에 가중되면서 경제적 이슈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와의 접촉,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양국간 무역 분쟁 및 RMB평가절상의 문제 등으로 미·중관계가 첨예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부에선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준한 영향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중간 'G2경쟁'이 군사 분야에서 격화되면서,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한 군사비 지출 증액으로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 군사력의 양적·질적 가속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몽』의 문제제기와 구성
- 2010년 초 출판된 『중국몽』은 중국 국방대학 류밍푸(劉明福)교수의 저서로, 미래의 중국은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 매진해야 하고, 1등 국가의 경쟁에서 '중국의 시대'를 창조하여 패권이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저작 동기는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21세기의 중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중국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됨.
- 현재 중국은 '세계 제일의 제조업 대국'이나 미래의 중국은 '세계 제일의 정신문화 산출국'으로 거듭나 거대한 '문화무역의 흑자대국'을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함.
- '세계 제일'의 중국 건설을 주창한 손문의 사상을 기반으로, 경제·군사·과학기술 등 종합국력(역량)을 구비한 강한 중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미·중 양국의 경쟁은 21세기에 가장 문명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라톤식(장기전) 경쟁이 될 것이며 매력과 의지력, 지구력이 경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참고: 『중국몽』에서는 미ㆍ중 양국의 경쟁은 결전(決鬪式)와 타격전(拳擊式) 그리고 경쟁(田徑式)의 3가지 유형을 띨 것으로 전망함)
□ 『중국몽』의 구성
- 본 저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3장은 손문과 모택동 그리고 등소평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시계열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면서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이 과열화되고 있으며, 중국시대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4~6장은 중국특색의 패권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왕도(王道)를 주장하면서, 중국의 대전략을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나눠 전개함과 동시에,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패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특색의 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7~8장은 평화수호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기초되어야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은 확고한 신념과 뛰어난 재능 그리고 공익 우선의 사고를 겸비한 정치적 엘리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식 민주와 공평한 분배 그리고 효과적이고 청렴한 정치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몽』의 내용과 특징
- 류밍푸 교수는 그의 저서 『중국몽』에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도 대신 중국의 왕도를 원한다며, 미ㆍ중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이 대군을 양성(軍事崛起)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전개함.
- 본 저서는 GDP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G2'로 등장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세력전이론'의 입장에 입각한 군사력의 제고와 중국식 "3가지 기적의 창조(三大創新)"란 전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함.
(참고: 『중국몽』에서는 미국식 민주보다 더 나은 중국식 민주 기적, 복지국가보다 더 공평한 부의 분배 기적, 다당(多黨) 경쟁보다 더 효율적인 장기 안정의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류 교수는 중국이 국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더 이상의 저자세(韜光眻膾)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ㆍ중간 정면대결보다는 각자의 노선에 주력하면서 순위경쟁을 통한 소프트(soft)한 대결을 제시함으로써 모호한 세력전이 논조를 보임.
- 류 교수가 저서의 말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3가지 기적의 창조"란, 다소 이상적 방안은 논리적 합목적성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나, 세력전이와 공세적인 외교행위에 대한 그의 주장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킴.
□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오만론"으로
- 2010년 3월 3일과 5일 양회(兩會)라 불리는 정치협상회의(政協)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잇달아 개최되었고, 국내문제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이란 큰 틀에서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민생개혁(부의 편중 문제와 부동산 버블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대두됨.
- 국제적 이슈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시점에서 중국의 재정정책과 위안화정책(RMB평가절상문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오만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참고: "중국오만론"의 근거로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금융위기의 선도적 극복,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으로 중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RMB평가절상문제와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구글(google) 문제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최근 외교분석가들은 중국의 외교패턴이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에서 점차 '유소작위,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음.
□ "도광양회"에 대한 유효성 논란 대두
- Henry L. Stimson Center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Alan Romberg는 "중국지도부가 주목하는 '대중의 의견'은 엘리트의 입장으로 중국군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분석함으로써 세력전이를 위한 군사력 강화가 중국지도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함.
- 중국 인민대학 진찬롱(金燦榮) 교수는 "현재 중국 사회는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정책결정자들도 이를 신중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은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서 "도광양회"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 최근 중국정부(외교부 포함)의 "도광양회"에 대한 언급 빈도수는 줄었으나, 아직까지 이 방침을 명확히 포기했다는 근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다만 "도광양회"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공세적인 행위패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부상은 진행형이 아닌 완료형
- 미국 CNAS(The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는 "중국의 도래(China's Arrival)”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함.
- 2009년 11월 중국외교부 제11차 중국 해외공관장 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정치ㆍ경제ㆍ국가이미지ㆍ도덕의 힘 강화(四力)를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함.
- 국제질서의 필요성가 수립과정 그리고 국제적 사무에 있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제 4세대 지도부가 천명한 "유소작위", "책임대국론"을 시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하지만 'G2’와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행위패턴을 볼 때, 지금까지는 다소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바,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아직 명확히 체제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점증하는 "유소작위>도광양회"의 요구,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도광양회" 전략이 유지될 전망
- "도광양회"의 행위패턴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더라도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유소작위"의 요구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현안들에 있어 중국 외교는 기존입장(북핵문제, 북한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서로 독립된 문제란 인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대외적 행보에 준한 외교적 강도를 선택적으로 수행(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본격화되는 수준에 비례한 중국의 대외행보)할 것으로 전망됨.
- 규모와 실력 그리고 정보력 등이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대국이란 점에서 현재 중국은 거대 소비시장과 G2로 대변되는 영향력, 그리고 미디어매체와 교육 그리고 공공외교가 결합된 대외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야할 사항
- 국제적 사무에 있어 기회비용에 대한 손익분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의 대외행위는 기존의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기본 틀을 유지할 전망
(참고: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강력한 논조로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외교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핵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기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분명한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이 산출된 결과로 보임)
□ 한국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무역상대국이자 투상대상국, 2009년 수출입에 있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53%를 기록하여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참고: 2009년 한국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10% 정도이며, 대일 무역의존도 10.37%로 모두 하락세에 있음)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중국 경제 상황에 동조화(coupling)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 중국발 이슈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RMB절상문제가 중국 내수 확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흥시장의 개발이 요구됨.
- 대중국 의존도의 심화는 선택의 여지가 축소됨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중국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를 관찰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 마련이 시급함.
자료: 『中國夢』, CNS, The Heritage Foundation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4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