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 3일자 The New York Times, The Atlantics 등 미국 매체들은 미 재부부가 '통화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
- 미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는 4월 3일 국제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 제출 연기를 발표
- 그는 또 향후 3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고위급 회담 - 4월 말 G-20 경제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 및 핵안보 정상호의, 5월 중미간 전략 및 경제대화(S&ED), 6월 G-20 경제장관과 지도자회의 -은 세계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재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앞서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를 인용하여 백악관은 중국의 환율정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보도
-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기간 중에 백악관은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강요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냄
-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위안화 환율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주장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가이트너는 언론의 취재에 응하여 “중국은 주권국가이므로 스스로 환율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또 중·미 양국이 환율분쟁으로 인해 무역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표명
□ 위안화 안정은 세계경제 안정에 유리
- 소위 '위안화 위협론'은 미국에서 그다지 큰 시장이 없으며, 소수 정치인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제기한 정치게임에 불과
- 최근 미 연방저축은행 시카고지점 총재는 상해증권보 기자의 취재에 응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기업의 불만 혹은 위한화 평가절상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
- 중국 미국상회 회장 마이클 바바라스(Michael Barbalas)는 상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위안화문제는 10대 문제에 들지 않는다고 표명
- 중미국(Chimerica) 용어를 만든 하버드 대학의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유가의 상승 때문 이기도 하며, 중국이 수입을 증가시킨다 해도 미국이 반드시 최대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
-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은 중국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밝히며, 위안화의 절상은 개발도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달러가치 또한 안정되어야 하며 달러의 절하는 회복중인 세계경제에 재난이라고 주장
□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연기 발표 후 환구시보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변동환율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이며, 중국은 타협을 강요받게 되었다고 보도
- 중국 내부의 기본적 평가는 금번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의 문제를 미국이 국내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 중·미관계는 구글사건,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및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접견 등으로 인해 긴장관계에 있음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양국관계를 극단적 갈등으로 끌고 갈 수 있음
- 미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와 오바마는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함
- 후진타오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발표에 이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연기 결정
- 결국 미국은 향후 3개월 동안의 정치일정과 경제일정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전략적으로 중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환율문제는 중·미 양국의 장기적 과제임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연기 결정은 표면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는 중국에 더욱 큰 압력을 주고 있는 셈
- 미국의 언론인들과 씽크탱커들은 중국에 부담을 주면 줄수록 중국은 더 버틸 것이라고 인식
- 사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임
- 무역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및 환율문제는 중·미 양국이 내내 타협과 갈등을 반복해 오던 이슈일 뿐, 상호 적응기간을 갖고 있음
- 이번에는 미국 몇몇 의원들과 정부관리 및 기타 인사들이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고 정치화했을 뿐
- 환율조작국의 문제는 다모클레스의 칼로서, 그 칼은 걸려 있을 때는 유효하지만 아래로 떨어지거나 드리워질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됨
□ 현재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내에도 이견 존재하고 잇는 것으로 보임
- 중앙은행의 경우 적당하게 점차적으로 위안화의 절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출상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무부는 현재의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위안화 절상의 원칙을 표명할 뿐 실제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결국 미국 재무부로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여론을 조성해서 의회의 비난을 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연기를 통해 양국간 무역 마찰을 야기 시키는 것도 피하여 기타 국제이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한 셈
-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영향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 이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대표적인 사례
- 결국 미국의 '환율정책통화보고서'제출 연기는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에 적응하는 미국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도 가능
- 중·미 양국은 현재 상호 적응(磨合)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 양국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양국간 마찰과 갈등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미 양국은 냉전기간의 미·소 양국의 전면 대치국면을 재연하지는 않을 것임. 때문에 양국관계가 극단의 갈등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당분간 양국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작성자: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김애경 교수)
자료: The New York Times, the Atlantics, 环球时报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4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