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8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이하 국자위)의 리룽룽(李荣融)주임은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78개 중앙기업의 부동산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하며 업무에 반영할 것을 지시함
- 국자위는 부동산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78개 중앙기업들에게 기존 토지개발과 이미 실시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부동산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함
o 중앙기업은 국자위에서 감독·관리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주력군으로 현재 127개 중앙기업 중에 부동산개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16개이며, 주업은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78개로 중앙기업의 74%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국유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자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o 지난 2월 중국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11% 상승했으며, 이는 2년 사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함
o 3월17일까지 베이징의 29개 공업용지 거래에서 18개가 국유기업 또는 국유기업 관련 기업이 낙찰을 받았으며, 작년 각지의 90여 토지왕 중에 60개 정도가 중앙기업임
o 2009년 부동산개발 및 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16개 중앙기업의 총자산은 전체 중앙기업의 부동산 관련 자산규모의 85%(5,616억 위안), 부동산 관련 순이윤의 94%(188억 위안)를 차지함
☐ 78개 중앙기업의 부동산시장에서의 퇴출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금지 조치의 효과는 미지수임
- 상하이사회과학원 도시부동산연구센터장 장홍밍(張鴻銘)은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중요하지만 중앙기업이 나설 필요가 없으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이번 국자위의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26일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본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격 급등 지역 내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은행 신규 대출도 금지함
o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미개발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능력이 없으며 국토자원부나 건설부문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블랙리스트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음
o 설사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해도 은행들은 여전히 손쉬운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유인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은감위의 명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 중앙기업이 부동산사업에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현재 1000여개 부동산개발 기업들이 난립해있고 중앙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음
o 게다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에 있어 중앙기업의 부동산시장 퇴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또한, 2008년 78개 중앙기업 산하 부동산 자회사 수는 227개로 중앙기업 전체 부동산 관련 기업의 60%를 차지하지만, 판매실적은 15%, 이윤은 7%에 그침
o 이는 중앙기업의 부동산 사업이 16개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번 국자위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중앙기업의 부동산시장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
- 감독관리 부처의 기업에 대한 평가심사 기준이 중앙기업의 토지 사재기 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군수공업, 담배, 심지어 농업 관련 중앙 국유기업들도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게 하였음
o 토지를 낙찰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사업 보다는 빠르고 안정적인 수익원임
- 또한 중앙기업의 부동산사업 진출은 중앙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재정에 기인함
o 지방정부는 중앙기업의 토지매입을 반기고 있는데, 이는 중앙기업이 대거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해당 지역 GDP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임
o 각 지역은 산업구조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 우위를 가진 중앙기업은 이들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o 이럴 경우 ‘공화국의 장자’로서 모든 정책적 우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중앙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손을 뻗치기 때문에 “국진민퇴(國進民退)” 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앙기업의 부동산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o 중앙기업의 토지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중앙기업에 대한 무원칙적인 대출 관행을 막아 공평한 신용대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o 지방정부가 중앙기업의 비위를 맞추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물업세, 소비세 등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해주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강준영)
자료: 經濟觀察網,中國評論新聞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