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음
- 경제위기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
o 2009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8년에 비해 줄었지만 무역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3.3%에서 45.3%로 증가함
- 2009년 1월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환율조작국' 발언으로 논란 발생
o 2009년 1월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환율조작국 발언으로 촉발된 위안화절상 논란은 3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미국 국채 안정성 발언으로 확산되었으나 6월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일단락 됨
- 오바마 대통령 중국 방문시 위안화 시스템 개혁 촉구
o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위안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촉구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 무역불균형의 심화가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판
- 2010년 3월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위안화가 약 40% 저평가 되어있으며 중국이 인위적 위안화 환율정책을 포기한다면 세계 경제는 1.5%포인트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
- 오바마 대통령의 환율문제 언급, 미 의회 및 국제통화기금 발언으로 위안화 절상 논의 본격화
o 오바마 대통령이 3월 11일 수출확대정책과 관련 "중국이 좀 더 시장친화적인 환율체계로 옮겨 간다면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을 정면으로 압박
o 3월 15일 미 하원의원 130명은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16일에는 미 상원의원 5명도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상정
o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17일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촉구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2조 달러 수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수출확대정책 발표
o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836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현재 감소세는 많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o 이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을 거론하고 위안화의 절상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 중국은 이미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님
o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국력 확대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
o 중국 국가경쟁력이 증대했으며, 중국은 자국의 일을 자국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도함
□ 중국은 안정적 위안화 환율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2010년 3월 1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의 환율의 안정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o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환율은 중국의 국가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o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환율 문제는 중국에 흑자, 미국에 적자가 생기는 근본원인이 아니며 국제경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원인도 아니라고 강조함
o 원자바오 총리는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은 그 나라의 종합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 된다”고 말하고 강제적인 위안화 절상을 반대함
o 원자바오 총리는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특히 유럽의 중국 수출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의 해외 수출이 감소한 것에 비하여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위안화 환율의 적절함을 강조함
-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2005년 7월 위안화 환율체제 개혁 이래 꾸준히 능동적인 통제와 점진적인 환율원칙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실행했으며,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이미 21%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현재 국제수지,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라고 언급
o 2005년 7월 21일 중국 복수통화 바스켓(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 또는 수 개의 특정통화를 채택하여 통화량을 구성하고, 이들 각 통화의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자국통화에 대한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 기반으로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o 2005년 7월 21일 복수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을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연 6%의 속도로 점진적 절상함
o 위안화 대 달러 1일 변동 폭을 2005년 7월 ±0.3에서 2007년 5월 ±0.5로 확대함
o 이후 세계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7월 이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3월초 "2008년 7월 이후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킨 현재의 환율정책은 비상상황에서 취한 특별한 수단이며 중국의 비상 경제정책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상적 체제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위안화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위안화 절상을 일부 시사
-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강제적인 위안화 절상은 반대한다고 주장
o 중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환율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주장
o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와 세계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율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시사
□ 위안화 환율 절상 논란과 향후 전망
- 미국과 중국의 환율분쟁은 미중 양국이외에도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양국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인상 등 본격적 출구전략의 큰 틀 안에서 위안화 절상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o '자주적, 점진적, 통제가능성'의 원칙하에 큰 폭의 절상보다 미세조정 방식의 점진적 절상기조를 유지할 전망
o 중국경제 회복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충격이 크지 않도록 위안화 일일 변동 폭(±0.5%)내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절상 예상
- 위안화 절상은 우리나라의 해외수출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입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o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지난해 867억 달러를 수출,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1/4을 차지
o 수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542억 달러를 수입, 전체 수입의 16.8%를 차지
-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으나 절상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전 세계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내수 중심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경유 해외 수출(가공무역)의 감소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임
- 반면, 중국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경기위축 효과가 소비확대 영향보다 클 가능성도 있기에 중국 내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작성자: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자료: BERNAMA,Financial Times,星島日報,經濟通通訊社, 和讯网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