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 위협론"이 점차 "대국 책임론"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데, 관련 논의들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벌써 G2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국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그 만큼의 책임도 져야 할 것
- 중국은 아직 "책임 있는 대국"이 아니며, 중국은 다른 주권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역문제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서방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
- 중국은 변해야 하며, 이 변화를 통해 북한과 같은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정치체제도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임. 즉 언론자유, 종교자유, 인터넷 자유, 민주 가치 등 모두가 서방국가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나라가 아님.
-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중국에게 대국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이에 맞는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할 것임. 중국이 큰 나라가 되려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
□ 책임 있는 대국은 어떻게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적절한 대국의 책임을 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을 결코 피하지 않아야 함.
- 중국은 대국이지만 강대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므로 개발도상국의 국력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즉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그 책임도 제한적임.
-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음.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화로운 세계의 구축, UN 평화유지군 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약속, 보다 더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거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가장 큰 대국책임.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
- 중국 국내 문제는 수없이 많고 시급함. 예를 들어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기승, 빈부격차와 지역 발전의 격차, 대만과 티베트, 신장의 독립 세력 위협 등이 모두 다 당면 과제임.
- 중국은 대국책임을 지는 만큼의 권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임. 서방국가들이 중국에게 책임과 권리를 분리해서 요구하면 안 될 것. 중국은 아직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 별로 없음.
- 책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간섭해서는 안 됨.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먼저 야기한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중국 국내에서도 대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뜨겁게 논쟁 중이며, 우선,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은 국제사회에 의해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로서 더 부상하려면 국제적 책임을 다 할 수 밖에 없으며,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고립주의 행위이고, 그러한 중국이라면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할 것
-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안보 문제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중국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 중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국제사회의 실망은 불가피
□ 하지만 서방국가들이 제기한 대국 책임론의 배후에 깔려있는 전략적인 의도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아직 1인당 GDP가 후진국 수준에 불과. 서방국가들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외면하고 GDP 총량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국책임을 강요하면 안될 것
- 서방국가들이 제기한 대국 책임론은 중국의 발전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우려의 표현으로서, 이는 또한 중국위협론 이후 새로 만들어진 압박의 구실로 보임. 중국의 대국 책임론은 서방국가들이 자신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사례
- 지난 몇 세기 동안 강해진 서양 사회가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지면서 세계 질서의 발언권과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그래서 소위 국제사회는 바로 서방 사회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국 책임이 사실 서방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 여겨짐. 결국 서방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중국의 미래를 서방국가들이 정하는 길로 유도하려는 것임.
□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국책임에 관한 기준은 해석하기 나름. 중국이 대국책임을 졌는지의 판단 주체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아니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들임.
-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국책임" 요구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중국 자신이 택한 길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것임.
-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중국식으로의 윈-윈의 대국책임을 지면서 발언권과 주도권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임.
자료: 瞭望, 新華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