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언론(環球網)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지난 3월 15일 미 연방 하원의 티머시 라이언 등 130명의 의원들이 미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와 상무장관 게리 로크(Gary Locke)에게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에 다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
- 미 하원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저평가”된 환율로 중국의 수출 촉진을 도와서는 안 되며,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환율 조작국가에 포함시키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특히 이들은 다음 달인 4월 발표 예정인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그리고 미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의 환율 조작을 막고, 다른 국가 및 IMF 등과도 공동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야오젠(姚堅)은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함
- 야오젠은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위안화 환율 기제 개혁을 필두로 시장에 기초한 유동적인 환율제를 운영해왔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위안화 환율제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야오젠은 중국의 대미 흑자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
o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세계화로 인한 결과이지 환율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함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은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자유무역의 창도자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야오젠은 언급
□ 최근 벌어진 위안화 절상에 관한 미·중간의 논쟁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되었음
- 오바마는 올 2월 초 ‘미국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중국 등 국가의 제품가격은 인하됨에 따라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3월 11일 미 수출입은행 연례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보다 시장 주도적인 환율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음
- 같은 날 미 상무부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1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09년 12월 181.4억 달러보다 증가한 183억 달러로서 이중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7.6% 하락한 68.9억 달러라고 지적
o 미 연방 하원의 130명 의원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저평가된 위안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오마바 행정부에 보내게 됨
- 한편,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o 중국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3월 14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국가의 환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며, 환율의 변동 역시 해당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문제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
o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도 3월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이 중·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부당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는 않을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가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o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3월 초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음.
o 전국정협위원인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도 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매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입장을 소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o 인도재정부 수석경제고문 Kaushik Basu는 3월 18일 인도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힘
o 중국의 環球網은 아랍에미리트의 Gulf Times를 인용하여, ‘만약 미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로 중국을 제재한다면 이는 잘못’이라고 언급한 일본 재무상 부대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의 발언을 보도
o 15일 주중 EU 대사인 세르즈 아부는 ‘대중국 환율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미국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음
o 중국을 방문 중인 영국 외무부 대신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역시 16일 ‘영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중국에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일종의 미국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적 게임이라고 여기고 있음
o 3월 17일 중국 신화사(新華社)의 보도에 따르면,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국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10% 이상 상회하고 있는 실업률이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음
o 또한 오바마는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5년 내 수출을 두 배 이상으로 증대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o 따라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쟁점화면서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대중 적자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 환율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
o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의 교수 황이핑(黃益平)은 “중국의 환율 조작은 미국 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폴 크루만(Paul Krugman)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음
o 그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환율 제도에만 예의주시할 것이 아니라, 중미 양국과 다른 국가들은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채택해 각 국가의 경제구조를 조정하려는 개혁방안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o 만약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개시한다면, 이는 양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정치연구소 장빈(張斌)의 지적처럼, 향후 중국은 약 10%정도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 국내 저가 상품 경제 구조를 보다 고도화한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국내적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미국과의 극단적 외교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환율 절상은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o 1980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경제침체를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절상으로 자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o 위안화의 절상은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을 약화시켜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의 혜택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중국의 경쟁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o 이는 동아시아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
(작성자: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강택구)
자료: 環球網, 中國新聞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3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