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Derek Scissor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시대의 중국에 대한 10가지 신화(10 China Myths for the New Decade)”란 연구물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
- 최근의 국제정치경제의 “중국의 시대”라 회자되고 있는 이슈 중 내재된 전제들이 상당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는 중국정부의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평가함
-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 중국 경제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10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의 10대 신화라 명명함
□ 신화 1: "중국은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engine)"이 아니라 세계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임
- Zero-sum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국제무역수지 흑자가 타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의미하여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높은 GDP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타국의 희생을 야기하고 있음
- 과거 중국은 경쟁을 통해 세계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저렴한 상품 공급을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중국이 국내경제 활성화를 통해 타국 상품에 대한 국내 총수요를 확대시킬 경우에만 비로소 중국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평가함
► 다소 지나친 역설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가 이에 대한 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신화 2: 향후 10년 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회(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것임
- 과거 30년의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30년 후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중국의 인구 노령화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노령화 문제가 경제성장의 촉진요인(growth conductive)이라기보다는 저해요인(growth hostile)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주장함
- 중국은 최근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확대로 인해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성장과 환경오염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평균수명과 출생률을 감소시킬 것이며, 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함
- 중국의 인구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전개한다면 향후 10~15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전망함
► 맬서스주의(Malthusianism)적 논리가 시의적 적실성과 유효성을 가질지가 의문이나, 중국 국가인구계획위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까지 15~60세의 노동인구는 10억 천만 명, 2020년까지는 10억 명 선을 유지할 전망, 최근 중국 내 산아제한(計劃生育)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중국국책연구원과 칭화대(淸華大) 국제국정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유아, 어린이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바, 중국의 노동인구(15~59세)가 2015년에서 2020년에 최고조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인도에 뒤져 2050년에는 노동인구가 인도보다 2억4,40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함)
(참고 2: 중국 국가인구와산아제한위원회(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2020년 60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의 16.7%, 2050년에는 31.1%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함)
□ 신화 3: “2010년 중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수 년 전에 나타났음
- 2004년 전국 인구센서스에서 서비스분야가 과소평가되어 중국 경제가 17% 정도 과소 측정되었으며, 2009년 말에도 같은 현상으로 인해 2008년의 GDP를 4.5% 상향 조정한 것을 볼 때, 중국정부의 통계 데이터는 상당히 과소 측정되는 경향이 있음
-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보다 실질 성장률이 크다면, 중국은 이미 2007년에 일본 경제를 추월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대외정책원칙의 핵심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이 여전히 외교영역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근거로도 해석 가능함
□ 신화 4: “중국이 미국의 자금조달원(America's Banker)이란 점”은 현시점에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과거 중국은 미국채의 매입을 통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현재진행형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4천억 달러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재무부 채권 매입량을 1,000억 달러 이하로 감소(2009년)시켰으며,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미국채 보유량은 미국의 국가 채무 대비 7% 미만으로 영향력을 논할 수준이 아님
-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RMB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거액의 달러를 보유하게 된 바, 미국만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며, 중국의 미국채에 매입이 미국에 대한 자금조달이 아닌 투자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중국의 채권매입은 중국 체제 자체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바, 미국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중국의 채권매입형태에 미국의 정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신화 5: “미국과 중국의 높은 상호의존도에 근거한 ‘Chimerica’의 출현”은 실질적으로 더 높은 중국의 대미의존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상임
- 중국의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보다 크기에 미국이란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성장저해와 환율, 무역수지체제의 붕괴 및 심각한 deflation이 예상되기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중국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에 의존하고 있어,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는 환율과 무역수지체제의 유지 및 자국의 경제적 이점 발휘가 어려운 상태라 판단함
-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중국의 대미 의존도보다 낮고, 새로운 신흥수출국의 증가로 인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중국의 주장과 같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중국과 미국의 양자 및 다자무역 정책의 성공적인 유지 방안은 양국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 유지의 핵심이기에 양국 간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주기성을 띠며 지속될 전망, 하지만 미국은 정부 개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인적, 기술적, 체제적 우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신화 6: “중국정부에 의해 통제된 환율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점
- 2005년 7월에서 2008년 6월까지 RMB는 20% 정도 평가절상 되었으나, 중국의 대미 무역액은 오히려 50% 정도 급증하여 환율절상에 따른 효과가 다른 요인(미국의 낮은 이자율과 재정적자 등 요인)들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점은 중국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환율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것이라 판단해야함
- 중국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은 정부개입의 결과(보조금 지급을 통한 자원 이전, 외산제품 소비 규제)이기에 왜곡된 시장메커니즘을 중국정부가 조장하고 있음
►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시장지향적 개혁이 환율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문제의 정치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의 과잉생산 자체에 대한 감축을 쟁점화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접근이라 평가됨
□ 신화 7: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금융위기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주장은 이미 2002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시장개혁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란 사실을 간과한 것임
- 식료품과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 있어 상품가격의 자유화는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이미 중단된 상태이며 기업에 대한 국유화와 금융시스템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부 통제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예를 들어, 반독점법은 중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석유ㆍ가스ㆍ석탄ㆍ전력ㆍ통신 및 담배 등 산업에 총 17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항공우주분야와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국유화가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가격과 기업 사유화 그리고 외국 투자에 있어 시장메커니즘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함
□ 신화 8: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소비보다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음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의 GDP에서 소비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투자 비중과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분보다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 소비보다는 투자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난 10년간 명목고정투자(2009년 중국의 GDP에서 고정투자의 비중은 약 67%)는 12배 증가하여 2009년 소비판매량의 2배에 근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임
□ 신화 9: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보다 25% 많고, 그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어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중국은 국진민퇴를 통해 중공업 육성책을 실시(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매년 12~13%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산업인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알루미늄 산업은 모두 주요 탄소배출 산업들임)하고 있으며, 2009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보다 25%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GDP 산출과정에서 데이터가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오염 데이터 등도 과소측정 되었을 개연성이 큼
□ 신화 10: 중국의 환경정책 목표는 탄소배출강도를 줄이는 것이기에, “중국이 탄소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공식 계획이 있다”는 주장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
- 일반적으로 중국이 “탄소배출량(carbon emission limits)” 감축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중국은 GDP의 변화에 따른 총배출량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인 “탄소배출강도(carbon emission intensity)”의 감축을 공약한 것임
- 2005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약 54억3천억 톤으로 GDP 1만RMB 당 2.95톤의 탄소를 배출했으며, 2005년 탄소배출강도에 비해 약 40~45%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GDP 1만RMB 당 1.75톤의 탄소 배출을 용인한다는 의미
- 2000~2009년 중국의 명목 GDP가 3.7배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 명목 GDP는 135조RMB로 추정되는 바, 탄소배출강도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2019년의 탄소배출량은 2005년의 4배에 달하는 23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최대 탄소배출량을 가정한 것으로 중국은 명목GDP가 아닌 임의 조정된 GDP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방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큼
- 문제는 이러한 임의 조정된 GDP 기준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을 거부하거나 예외적 상황의 적용 및 해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강제적 제한 규정(제도)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바, 중국의 탄소배출총량에 대한 감축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작성자: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經濟參考報, 中國新聞網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3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