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Jamestown Foundation에서 발간하는 China Brief 3월호에 실린 Willy Lam의 기고문은 전 세계의 중국전문가들에게 향후 국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음
- 홍콩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Willy Lam은 2005년부터 Jamestown Foundation의 Senior Fellow로 활동 중이며, 중국의 내·외부의 상황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문제에 관한 한 권위있는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
- 그는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지난 20년 동안 늘 있어왔던 일이며, 다만 현재의 양국관계에서 새로운 점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된 반면, 미국의 전체적인 파워가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지정학적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즉 중국은 자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자국의 증진된 역량을 확실히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전에 없는 강경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 Lam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수의 중국지식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들은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安全与军空研究所의 李伟(Li Wei) 所长, 同 연구원 美国研究所의 袁鹏(Yuan Peng) 所长, 中共中央党校의 宫力(Gong Li) 교수, 国防大学의 杨毅(Yang Yi) 장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Lam이 참조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은 대부분 중국이 자국의 부상을 반영하여 앞으로 대만문제 및 티벳문제와 같은 자국의 핵심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보다 원활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법칙(the rules of the game)”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이 실제로 나타나는 예로 Lam은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던 중국의 군사교류 취소, 보잉사에 대한 제재, 미국 인터넷 포털 구글에 대한 강경대응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확대도 미국에 대한 반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Lam은 중국이 강경한 대미비판의 과정 속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의 부상이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반중연합(anti-China coalition)의 형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중국봉쇄운동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중국 내부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수준을 높여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도 국제사회의 규칙에 부합된 행동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정학적 야심 때문에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패러다임 전환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최근의 트렌드를 대변하는 현상으로서 미국주도의 현존 패러다임을 중국식으로 전환해 보려는 중국식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한 형태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물론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개별국가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관계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내지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국의 내부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만 국력을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중국은 자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자국의 기여보다는 미국의 자국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인 위상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함
□ 또한 미국의 자국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중·북관계의 친밀도를 높여간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물론 Lam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이 미·중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중·북관계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
-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감보다는 권리에 더 집착한다는 점에 있음
- 즉 미국과 달리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국의 역할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적절한 대접에만 집착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됨
□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개별국가들이 중국이 제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친근감을 느끼고 이에 포괄적인 지지를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은 그 책임과 의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강대국 중국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작성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
자료: The Jamestown Foundation-China Brief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3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