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한 '도시화'

 - 공산당과 국무원은 금년 2월에 '2010년 중앙 1호 문건’으로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 발전 기초강화를 위한 의견>을 전국에 하달
  o 2010년의 '1호 문건' 역시 농촌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2004년에 '농민 소득증대'를 시작으로 7년 연속
  o ‘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전국에 내려 보내는 새해 첫 지시 문건으로 그 해 최우선 국정 정책 과제를 의미

 - 그러나, 2010년의 '1호 문건'은 농촌문제를 농업생산력 향상이나 농촌인프라 확대 등과 같은 농촌 자체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도농 통합발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름
  o ‘1호 문건'이 얘기하는 '도농 통합발전'은 '농촌의 도시화'를 의미하며 농촌의 낙후 문제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보다 농촌을 도시로, 농민을 시민으로 탈바꿈시켜서 해결하겠다는 의미

 - 7억명이 넘는 '거대 인구’와 미국 농경지의 40%에 불과한 '협소한 경작지'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중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도시화는 거의 유일한 방안
  o 또한, 도시화는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일조할 수 있음 

□ 중국의 도시인구는 2040년에 10억명을 웃돌고 도시화율은 70%를 상회할 전망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경제연구부 부장 한쥔(韓俊)은 최근 "중국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30년 후 중국 농촌인구는 9억명에서 4억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o 최신 인구센서스 결과 중국의 순 농촌인구는 7억 2,000만명이나 여기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한 1억 8,000만명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고려한 총 농촌인구는 9억명 수준
  o 순 농촌인구와 도시 거주 농촌 인구의 개념을 보면 많은 농촌인구가 새로운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도시인구 6억명 가운데 27%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나 호적은 농촌으로 돼 있는 농촌인구
  o 이는 1, 2, 3급 도시에 거주하는 4명 중 1명은 농촌인구임을 의미하며 향후 상당기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30년 후 중국 농촌인구는 4억명으로 줄어들 전망
  o 30년 후 중국의 도시인구는 10억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하는 셈

 - 중국경제가 당분간은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중국정부가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5-10년 사이에 중국은 본격적인 도시화 발전시대에 진입할 것
  o 이 시기에 중국의 도시화율은 60%대로 상승할 것이며 내륙의 새로운 도시군이 중국 도시화의 상징으로 떠오를 전망
  o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도시화율은 2012년에 구조전환의 임계점인 50%를 넘어서고 2015년에는 전세계 평균인 55%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

□ 기존 대도시 인구의 증가와 2, 3급 도시 등장이 병행

 - 중국이 인구이동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는 국가임을 고려하면 농촌 인구의 도시 대이동으로 인해 베이징, 상하이 등과 같은 대도시 인구가 3-4배로 폭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기존 대도시의 인구가 비교적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으며 2, 3급 도시가 크게 늘어날 것임
  o 맥킨지는 2025년쯤 중국에 평균 2,500만명의 인구가 사는 수퍼도시 15곳이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음
  o 2, 3급 도시의 등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새로운 도시인들은 향후 가전, 보험, 자동차의 신소비층으로 부상할 전망

□ 중국경제 성장의 중심축인 '도시'

 - 2009년 중국경제가 대외요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8.7% 성장으로 선전한데는 '家電下鄕', '汽車下鄕' 등을 통한 농촌 소비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중국경제는 도시가 이끌고 있다는 점

 - 중국경제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2009년의 경우, 중국의 도시는 인구에 있어서는 농촌의 80%에 불과했지만 고정자산투자는 6.1배, 소비는 2.1배, 가처분소득은 3.3배로 농촌을 압도
 

 <중국의 도시와 농촌 현황>  

자료: 國家統計局

 - 2001년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는 역대 지도부 중 농촌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가장 아끼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역시 도시로의 투자집중을 막지 못함
  o 농촌에 대한 투자는 2002년 8,011억위안에서 2009년 3조 707억위안으로 3.8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도시에 대한 투자는 3조 5,489억위안에서 19조 4,139억위안으로 5.5배 증가
  o 도시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수 많은 농촌이 도시로 탈바꿈했음을 의미

□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반드시 필요

 - 도시화가 중국경제의 핵심과제인 내수시장 발전과 농민 저소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o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점인 수요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 거주자의 소비부진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거주자를 도시민으로 전환하고 거기서 군집 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함

 - 도시화는 중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
  o 도시화로 서비스업이 성장하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3차 산업 부진, 2차 산업 저부가가치화라는 중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3차 산업의 발전은 실업문제 완화에도 일조

 - 도시화는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o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생태환경에 의존한 1차 산업만으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러한 생계형 환경파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요

□ 중국이 향후 도시화를 크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호구제 개혁, 행정체제 개편 등 제도 혁신이 선결과제이나 과감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

 - 중국의 도시화율은 필리핀(64.6%), 멕시코(76.8%) 등 같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제도적 요인의 제약 때문
  o 농촌거주자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호구제도의 개선은 중국의 도시화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
  o 호구제의 개선으로 2억 이상의 농민공(農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호적의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도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도시화는 물론 내수 진작에도 크게 일조

 -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증가와 도시 규모 확대에 부합하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
  o 지금과 같은 인구 1억명에 육박하는 省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체제로는 도시화에 효과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음
  o 행정구역이 웬만한 국가보다 비대한 상황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작은 단위의 도시육성과 발굴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

 - 중국 지도부는 호구제 개혁 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자주 언급하고 있으나 과감한 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o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호적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언급해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김
  o 공산당 지도부는 호구제의 급진적 개혁이 사회 혼란과 체제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도시화의 시급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
 

(작성자: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과 정상은 교수)

자료: 金融界, 南方都市報, FT中文網 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3월 17일

       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