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은 2월 CPI지수의 상승은 특수한 구조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

 - 식료품과 부동산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2월 CPI지수가 상승한 것은 춘지에(春節, 구정)에 따른 영향과 춘지에 전후로 나타난 기후 악화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
 - 중국 정부는 계절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해소되는 3월부터 CPI의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올해 인민은행의 최고 목표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있다는 점을 강조
 - 하지만, 중국 상무부 천덕밍(陳德銘)부장은 CPI가 올해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정부기관 내 엇갈린 평가가 나와 주목됨
 - 올해 거액의 수입상품 유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보고에서 CPI의 목표치를 3%로 밝힌바 있음

□ 거시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전망이나, 단기적 조치는 불가피

 - 2009년 총수요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던 소비자물가가 2009년 하반기부터 불안한 모습
 - 2009년 하반기부터 PC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서비스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PCI의 상승세가 확대될 전망
 - 생산자물가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고려할 때, CPI 중 서비스가격의 상승폭도 향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물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Morgan Stanley 중화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칭(王慶)은 기존의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준율 상승(4월과 3/4~4/4분기 두 차례 예상)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긴축정책 가능성 전망 
 -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제추세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나, 미국의 연방준비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며,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중국도 이자율을 높이기 힘든 상황

※ 참고: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핫머니의 대량 유입을 회피하기위해서도 이자율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

□ 유동성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 우려

 -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유동성이 향후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시중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물가 상승이 우려됨
 - 2010년 중국은 대형 프로젝트의 시행과 기업예금의 급격한 증가와 일부 대출금의 낮은 소진율로 높은 유동성이 유지될 것이며, RMB의 평가절상으로 외환보유량이 확대되어 신용대출 증가와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화폐 증가가 가속화(20%후반대 예상)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2월까지의 신규 대출은 7001억RMB에 달해 화폐공급에 대한 정책적 여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 은행감독회(CBRC) 리우밍캉(劉明康) 주석도 신규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속도 조절과 시장의 반응을 예의 주시할 것을 강조 
※ 참고: 2010년 1월 20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금융포럼에 방문한 리우 주석은 신규대출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2010년 3월에 발표된 Barclays Capital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팽창이 예상보다 높아, 금년의 CPI지수가 3.5~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민은행은 지속적인 창구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동시에, 지준율 인상(2/4분기, 년내 3~4차례 예상) 및 공개시장조작 등의 유효한 수단을 통해 신용대출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통제할 필요성 시사 
 

□ 실물경제활동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유동성 수준이 지속될 전망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유동성을 지원한 결과 본원통화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됨으로서, 이러한 초과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광의통화(M2)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동성 공급경로의 측면에서 볼 때, 민간 신용공급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급격한 혼란이 예상됨
 -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자산버블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음

□ 중국의 통화승수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2008년 9월 국제적 금융위기 이래, 중국은 느슨한 통화정책을 취해, 통화와 신용대출이 급속도로 증가 'V'자 형의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08년 말부터 하락한 통화승수(2008년 10월, 3.92)는 중국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에서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2009년 초부터 상승추세(2009년 6월 4.59)에 돌입하게 되었음
 - 2009년 통화승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준율 하락(2008년 말, 5.11%→2009년 6월, 1.55%)과 무관하지 않으나, 지준율의 대폭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통화승수(2009년 10월, 4.55)는 계속적으로 상승함
 - 2009년 9월 전후 지준율의 상승 및 기타 요인 등으로 통화승수가 잠시 하락하였으나, 2010년 초반에 이미 상당액의 신규 신용대출이 이뤄졌고 통화량도 늘고 있기에 통화승수도 상승할 전망
※ 참고: 2009년 9~10월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기준 완료; 수차례에 걸친 은행감독회의 조정 조치; 신규 통화증가분 중 현금 수량의 증가; 통화증가의 상당부분이 지준금으로 형성되거나 예금으로 미전환 됨; 인민은행의 연속된 통화회수(10~12월); 재중수입의 증가

□ 통화량 감소의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Inflation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

 -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의 조작을 통해 본원통화와 지준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재정부는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세수확대(대기업에 우선할 가능성이 큼)에 나서고 있음
 - 주목해야할 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Inflation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유동성 팽창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조치가 나올 수 있음(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화 조치로 인해 화폐와 신용대출에도 일련의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이 거액의 수입상품의 유입으로 인한 Inflation 압력 가중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절상과 금리 하락조치를 위할 경우, 자칫 198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에 Inflation 억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