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미국정부의 對대만 무기판매 발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계획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비판하며 이례적으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적 대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 대만 총통 마잉주는 1월 말 중남미 순방 길에 미국을 경유하였고, 미국정부는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발표
- 이 무기들은 비록 방어목적이며 공화당 부시정부 집권말기에 이미 판매 가 결정되었던 상황,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발표는 북경을 분노하게 만듦
- 이러한 반응은 예측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국방부, 외교부, 국무원 대만 판공실,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등에서 의외로 강하게 비판
- 중국 외교부는 1월 30일 "양국간 군사교류를 중단, 안보ㆍ무기감축ㆍ비 핵화 등을 논의할 양국간 차관급 대화 연기"를 내용으로 하는 허야폐이 부부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관련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전개를 표명하였음
- 이어 오바마 미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계획에 대해 중국 공산당 통 일전선 공작부 주웨이췬 부부장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하는 등 항의의 정도가 예년과 다른 수준으로 강경해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또 연합조보(联合早报)는 최근 중미관계의 변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미관계의 발전은 낙관적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의 중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중미국(Chimerica), G2 등 중미관계를 형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록 중국정부는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국관계를 낙관함
- 오바마 정부는 집권초기 역대 정권과 상이한 대중정책을 취해옴. 지금 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집권초기 중국에 대해 ‘선제압 후표양’ 정책을 구사해 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음
- 예를 들어 작년 6월 전대미문의 규모로 중미간 전략경제대화를 진행하였고, 양국 군부 고위층의 상호방문도 진행됨
- 또 연말 오바마의 중국 방문 시 양국관계를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동반자 관계”로 묘사하였음
- 그러나 작년 12월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산 강철파이프에 반덤 핑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조치를 시작으로 양국관계가 일정정도 경색되기 시작함
- 국무부 장관 힐러리는 이란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였고, “미국은 2등을 용남하지 않는다”는 오마바의 국정연설, 對대만 무기판매 및 달라이 라마와의 접견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주권문제를 끊임없이 정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한 경제전문가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촉구
- 미국의 경제학자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즈에 “중국인의 새해”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하여 중국정부는 인위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유지,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한다며 비판
- 중국의 환율정책은 자국의 수출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량 실업을 야기한다고 주장
- 동시에 미국 부동산 거품위기의 장본인 또한 중국이며, 중국의 외환보유 고는 대부분 미국국채에 투자되었고 이것은 미국에게 낮은 수준의 이익 만 남기고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었다는 것
- 따라서 그는 중국과 한바탕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불균 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
-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아셈그룹의 보고에서도 2010년 10대 위험요인 중 중미관계 악화가 1위,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G2는 이미 실패된 개념으 로 중미관계는 금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
□ 중미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경제문제가 확대된 격(Obama Vows To Get Tough With China On Currency, Reuters)이라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중국에 대해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지적, 평가절상을 요구
- 중국 외교부는 인민폐환율문제는 미 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표 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원 줘촨창은 미국의 중국환율문제 주장을 정치적 쇼로 묘사
- 금년 11월 거행되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바마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유권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경제이슈임
- 중국과 벌이는 무역과 환율전쟁은 선거의 이슈가 될 것
- 미국은 경제부문에서 비교적 공허한 인권과 민주의 문제를 거론하면 중 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 결국 중국의 국제적 위상변화로 중미 양국 정책의 상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고된 중국의 위상에 대해 미국은 강온 양면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그동안 대부분의 정책을 미국과 서구 국가들에 맞춰 자국의 경제 발전에 유리하게 조정해오는 소극적 대외전략을 취해 왔음
- 중국은 구소련과는 다르게 현 국제체제를 수용하여, 현존 체제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였고, 이미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변화되어 경제적으로는 이미 일본을 넘어 세계 제2대 경제실체로 부상하였음
- 오랜 기간 패권지위를 누려왔던 미국은 금번 중국의 제재엄포에 익숙하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맞춰 자국의 정책을 조정해 왔기 때문
- 중국 역시 자국의 정책을 미국에 맞춰 조정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의 국제적 위상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타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미국을 비판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을 선포하는 것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불균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중미관계의 조정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가 적지 않음
- 특히 핵심이익이 아닌 이슈에 있어서 중미 양국의 게임은 비영합(non zero-sum)이지만 주권문제로 여기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양 국의 게임이 영합(zero-sum)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작성자: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김애경 교수)
자료: 중국 외교부, 環球網, 聯合朝報, Washington Street Journal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