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010년 1월25일 영국의 더타임스가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터울 제한을 없애고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자녀 출신이 아니더라도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더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1950~1960년대 마오저뚱(毛澤東) 전 국가주석이 '인해전술'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급증한 인구를 억제하고자 30년 이상 엄격하게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 현재 중국에서는 부모가 ‘모두 외동자녀’출신인 경우에만 최소 4살 터울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그간 산아제한을 통해 4억 명의 출산 인구를 억제했다고 밝혔지만 지역 간 출산율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를 낳았고, 신흥도시에서는 출산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지적
- 더타임스는 중국의 신흥도시들에 살고 있는 부유한 신흥중산층 중 다수가 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자녀를 갖지 않고 있다며 이는 두 세기 만에 처음으로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는 상황에서 태어난 중국의 젊은 층들이 쾌락을 즐기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완화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선택권을 갖게 되어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더타임스는 보도
□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계와 언론계에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국제국정연구센터 교수는 2009년 11월 26일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현행 출산정책을 하루빨리 가구당 두 자녀 갖기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고, 특히 15-29세 청년 노동 인구의 대폭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
- 중국 인구학계의 권위적인 전문가인 티엔쉐위엔(田雪原) 역시 2009년 12월4일자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이라면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농촌지역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라고 건의한 바 있음.
- 후안강과 티엔쉐위엔 모두 다 중국 출산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國家人口計劃生育委員會) 자문 위원이라는 점에서 두 학자의 주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에 관련된 여론 수렴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얼마 전 중국 저쟝성(浙江省)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일부 대표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이라면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출산정책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음.
- 베이징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에 대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선양(瀋陽)시에서도 두 자녀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음을 밝혔음.
□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산아제한정책을 30년 이상 엄격하게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저 출산율 단계로 진입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장기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아동인구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실제로0-14세 아동 인구가 1995년의 3.34억 명에서 2008년의2.52억 명으로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임.
-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o 예를 들어 일부 도시 부부가 둘째 자녀를 갖기 위해서 첫째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 부유층이나 고위 간부들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음.
o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비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게 될 것임.
- 또한 출산 정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곧바로 인구 구성에 영향을 주긴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증가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o 수십 년 간 '한 자녀'에 익숙해진 중국 국민이 정부의 인구대책 방안에 대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 자녀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
o 특히 “80후”세대는 둘째 자녀를 가질 생각이 별로 없으며, 상하이에서는 2년 전부터 이미 관련 정책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정부에서 현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 가구 당 한 자녀밖에 없는 이유로 자녀가 심리적으로 외로울 뿐만 아니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동 자녀가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모로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음.
- 지금의 중국의 가정은 전형적인 4-2-1형태로서 한 자녀가 2명의 부모뿐만 아니라 4명의 조부모까지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외동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문제도 있음.
- 또 그 동안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인권 침해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음.
- 우선 중국의 전체 인구가 너무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른 데에 비해 중국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기본 여건은 변하지 않고 있음.
-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출산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o 예를 들어 베이징시에서는 곧바로 두 자녀 출산 정책 변화에 관한 보도를 부인했고 현행 출산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부 도시주민들은 출산 정책이 완화되어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도시의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부족한 사회 복지 시설로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
- 인구의 절대 다수인 농민들은 아직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 후난성(湖南省)을 예로 들면, 만약에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이라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실시된다면 2010년-2050년 사이 후난성에서 13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될 전망이고,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면 후난성에서 1170만 명이 증가되고 전국적으로 2억 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중국에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성(河南省)에서는 아직 엄격하게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중국 사회 각계와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인구 정책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중국 環球時報 한국주재특약기자 짠더빈 박사)
자료: The Times, 大公報, 四川日報, 新民網 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