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 명 공무원 세계

기타 조회 수 874 추천 수 0 2010.09.03 18:25:24

공무원 5급·7급은 20세, 9급은 18세 넘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15년에 선발되는 5급 공무원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뽑겠다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도입된 지 61년 만에 고시제도를 대수술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고시파’만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은 97만 여 명입니다. 다양한 직종·직군·직렬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은화 기자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이 채용한다.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다. 이에 비해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뽑는다. 승진·전보 권한도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직·국가직 공무원을 합치면 97만 명을 넘는다. 여기에는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두 갈래로 나뉘고, 경력직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등으로 가지를 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정·검찰사무·재경·세무·보건 등 채용 단위인 ‘직류’가 97개나 된다.

공무원의 계급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0급도 있다. 계급마다 명칭이 다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 사무관(5급),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으로 부른다. 중앙 부처의 과장은 보통 4급이 맡는다. 5급의 경우 시·군·구 과장이나 읍·면·동장 보직을 갖는다.

공무원의 평균 승진 연수를 보면 9→8급(3년10개월), 8→7급(6년7개월), 7→6급(7년3개월), 6→5급(9년7개월), 5→4급(8년11개월)이다. 2006년부터 정부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고공단)으로 묶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고공단에는 계급이 없다. 능력만 있다면 갓 고공단에 진입한 공무원이 옛 1급이 맡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고공단 소속 공무원은 기준급·성과급·직무급을 합쳐 연봉을 받는다. 맡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무급은 가(연 1080만원)·나(연 480만원)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공단은 현재 1500명 규모로, 20%는 민간에서 전문가를 뽑는 개방형 직위로 구성된다. 이들은 역량 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5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3급에 승진한 뒤 고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앙부처의 실·국장이 될 수 없다.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15대 1

행정고시와 7, 9급 공채를 포함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연간 21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올해의 최종 선발 인원은 2500명에 불과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시험은 7급 공무원 시험으로 446명을 뽑는 데 5만1452명의 응시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115.4대 1로 2005년(117대 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공무원 공채에는 연령 하한선이 있다. 5, 7급의 경우 20세 이상이, 9급과 기능직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령 상한선은 지난해 없어져 40세 이상의 ‘고령자’도 심심치 않게 응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계급에 따라 다르다. 평균적으로 5급은 10과목, 6~7급은 7과목, 8~9급은 5과목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공무원을 뽑는 ‘공채’ 이외에 직위에 맞는 전문가를 뽑는 ‘특채’가 있다. 공채는 정기적으로 뽑고, 특채는 각 부처의 장이 필요할 때마다 뽑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5급 특채도 고시와 함께 뽑아 민간 전문가 수혈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공채 시험에서 여풍은 거세다. 지난해 행정·외무고시, 7·9급 공채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3.1%(1392명)였다. 2006년 39.5%(1657명)에서 3.6%포인트 증가했다.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11.3%(2006년 9.4%)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봉 15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공무원의 연봉은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르다. 봉급표에서 분류하는 직종은 12가지다. 일반직, 공안업무,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2종 고용직, 경찰·소방, 초·중·고 교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이다.

같은 직종이라도 계급·호봉(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봉급은 민간 기업의 89% 수준이다. 월급이 가장 낮은 기능직 10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73만5100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봉은 1500만원 선이다. 일반직 공무원 중 연봉이 가장 많은 것은 1급 23호봉으로 기본급(월 426만원)에 수당을 합치면 연 9000만원을 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연봉은 9615만5000원, 차관은 9338만2000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를 받는다.

호봉은 1년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1급은 23호봉까지, 6급은 32호봉까지 있다. 한 계급 승진하면 1호봉 낮아진다. 예를 들어 7급 20호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경우, 6급 19호봉의 연봉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다. 교원(62세), 대통령경호실 직원(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판·검사(63세)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군인·경찰·경호·소방·국가정보원 직원에게는 ‘계급정년’이 있다.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할 동안 승진하지 못 하면 퇴직해야 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경정(소방령) 14년, 총경(소방정) 11년, 경무관(소방준감) 6년, 치안감(소방감) 4년 등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의무

다른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선서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업무나 사생활에서 잘못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는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파면·해임의 중징계까지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례를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학 총·학장, 지자체장, 대령 이상 장교 등 고위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 경찰·소방·국세 분야의 공무원이 등록 대상이다.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등록 대상 공무원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의 주식 보유량을 정해 놓은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있다. 본인·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 달 이내에 팔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직무와 관련됐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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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장 청소, 4박5일 국토 순례 …
수습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6월 10일 오후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한 농가의 한우 사육장.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20여 명의 젊은이가 사육장을 청소했다. 사육장 청소를 마치자 인근 밭으로 이동했다. 땡볕 아래 토마토 대를 설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55기 수습 사무관의 ‘국토 순례’ 현장이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이 현장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수습 교육의 일부분이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습 사무관 324명은 20개 팀으로 나눠 경기도, 충남, 강원도 북부 등 전국 9개 권역을 4박5일 일정으로 걸었다.

공무원 채용 과정 변화와 더불어 교육도 달라지고 있다.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심리학을 통한 감성 교육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심리학 자문단’도 만들었다. 자문단은 연세대 황상민(심리학) 교수, 명지대 김정운(여가경영학) 교수, 김성훈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오인경 포스코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교육 과정에 ‘심리학’을 접목해 민생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밖에 중공교는 수강생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휴식 시간마다 수강생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 미니 사진전을 열고, 가장 먼저 출석한 이에게 ‘얼리버드(Early Bird)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달인이 된 공무원을 초청해 체험담을 듣는 ‘달인교실’도 있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교육에서 분석·논리 중심의 좌뇌형 교육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창의·감성에 초점을 맞춘 우뇌형 교육을 더해 ‘양뇌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00&Total_ID=44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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