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규획(2011~2015)”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
(3)발전 속도와 효율성의 균형
I. 고속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중국의 경제ㆍ사회 발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장(발전)속도”와 “효율”의 균형임
- 중국의 경제ㆍ사회 발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속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균형점 모색에 있음
- 최근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경제ㆍ사회발전 계획(예를 들어, ‘5년 계획’)에서 규정한 예상 경제성장률 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7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은 상반기의 GDP가 17조 2840억RMB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1%가 증가(지난해 상승폭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함
- 중국의 실질성장률이 계획(예상) 목표를 초과하는 이유는 일종의 “성장 여지”를 남기기 위한 의도와도 관계되나, 실제로는 경제발전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존재했던 “효율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던 관행 때문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규정한 GDP성장률과 실질GDP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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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규정한 GDP성장률과 실질GDP성장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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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획이 규정한 GDP성장률 |
실질GDP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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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5계획(1996~2000) |
8%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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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5계획(2001~2005) |
7%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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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5규획(2006~2010) |
7.5% |
10% |
□ 장기간에 걸친 성장 위주의 경제ㆍ사회 발전 방식이 가지는 관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경제ㆍ사회 발전 계획은 주로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음
- GDP를 기준으로 한 고속성장은 지방정부 지도자의 정치적 치적 및 승진 기회의 주요 평가기준(硬指標)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ㆍ경제적 효율성은 5개년 계획의 기획 과정과 실질적인 결과 측면에서 거의 간과되거나 경시(軟制約)되었음
-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2년 1월 1일에 발표된 1호문건(一號文件)인 “효율성 제고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으로 전환하자(把經濟發展轉到效益提高的基礎上)”로부터 시작되나,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임
II.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필요성 증대
□ 중국 내 싱크탱크들은 경제발전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12ㆍ5규획”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정협(政協)전국상무위원 겸 경제위원회부주임인 우징리엔(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경제발전방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 2000년 이후, 중화학공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당(黨) 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우징리엔 연구원에 따르면, “9ㆍ5계획” 중 경제발전방식에 대한 전환이 다소 진전을 보였으나, “10ㆍ5계획”기간 동안에 후퇴하였고,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도시화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필요성은 아예 정책 과정에서 배재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리우스진(柳世錦) 부주임은 경제발전방식이 아직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을 경제발전단계와 관계된다고 평가하면서, “12ㆍ5규획”을 통해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인 “적응
o 관성(유지)ㆍ잠재력”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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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중국 24개 성급(省級)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반기(半期)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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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액(RMB)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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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윤 |
1조6,111억RMB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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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25조9,019억RMB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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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4조4,979억RMB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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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중국 39개 주요 공업의 반기(半期) 이윤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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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
전년 동기 대비 36개 업종 흑자, 1개 업종 적자, 2개 업종 이윤 하락을 각각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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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전년 동기 대비 이윤 증감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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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Black Metal)야금 및 압연가공업 |
▲ 3.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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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열에너지생산과 공급업종 |
▲ 2.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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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Black Metal)채광 및 선광(選鑛)업 |
▲ 1.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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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공, 코크스(cokes) 및 핵연료 가공업 |
▼ 18.8%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중국 경제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2010년에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3,700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주요 지역은 1만 달러를 초과할 전망임
- 과거 10년간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임
- 중국 재정부는 경제성장률 급증에 따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등 세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데 힘입어 재정수입도 크게 증가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재정수입이 급증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정부가 공대한 재정수입은 토지, 광산 및 국유기업 등의 자원과 자산에 대한 수입을 미포함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수입은 그보다 클 것이란 점이 일반적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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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의 재정수입 변화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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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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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
처음으로 1,000억RMB 초과, 1,132.3억RMB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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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1조RMB 돌파, 개혁개방 초기의 10배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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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조RMB 초과, 2조1,715억RMB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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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3조RMB 초과, 3조1,627억RMB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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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4조RMB 근접, 3조8,760억RMB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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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5조RMB 초과, 5조1,304억RMB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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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6조RMB 초과, 6조1,317억RMB 기록; 2009년에는 6조8,477억R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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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
1~7월 5조1,133억RMB 기록, 올해 전망치는 8조RMB를 넘어설 전망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신화사
III.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
□ 1인당 GDP와 재정수입의 급격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중국은 자원과 환경 및 에너지 수급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최근 2년간 ‘수출주도형’산업(수출가공업)이 큰 타격을 받아 새로운 발전(성장)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급속한 경제성장과는 반대로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사회ㆍ경제 발전에 상응한 균형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 달성을 성장방식 전환의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중국 거시경제학회 비서장 왕지엔(王健))
- 중국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과잉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방재정 대부분이 토지 양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딘 총수요 확대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문제들로 인해, 중국 경제에 대한 버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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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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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문가 |
사례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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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학회 왕지엔 비서장 |
◆2009년 중국은 130개 공장에서 1,0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으나, 미국 자동차 빅3(Big 3)는 1,200만대를 생산함 ◆전세계의 주요 에틸렌 생산업체의 평균 생산량은 60~90만 톤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은 15~30만 톤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외국의 관련 업체가 100만 톤 이상을 목표로 시설 증대를 추진 중이며, 주요 업체의 생산 목표는 180만 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산업구조와 투자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규모의 우위나 무역의 우위를 찾아보기 힘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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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 경제학원 리우웨이(劉偉) 교수 |
◆“12ㆍ5규획” 중 7.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나, 국민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7.5%의 성장률이 적정 수준임 ◆실질적인 경제성장 목표는 8%에 이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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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장주어위엔(張卓元) 연구원 |
◆“12ㆍ5규획”기간 중 단순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궁극적인 변화를 꾀하기 힘듦 ◆전면적인 경제발전방식과 사회발전방식의 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인식과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함 ◆“12ㆍ5규획”기간의 적정 성장률은 8%로 판단되며, 두 자릿수의 성장률은 오히려 경제에 과부하를 야기하기에 지양되어야 함 ◆“12ㆍ5규획”은 질적ㆍ양적 성장과 함께 효율성의 제고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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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국의 경제규모가 방대하기에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원,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의 제약을 받을 것임 ◆과거의 경험을 미뤄볼 때, 경제성장률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과도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오히려 해악을 미칠 수 있음 ◆투자, 소비, 노동임금의 상승, 사회복지 수준의 제고 등이 정부와 기업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바,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성장방식(발전모델)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12ㆍ5규획”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리지엔(李健) 연구원은 산업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안정적 성장과 효율성 제고에 있어 적잖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
- 불합리한 산업구조는 주로 제조업의 낮은 부가가치와 낮은 산업기술 수준과 농업 생산성, 상품과 디자인 혁신 능력의 미흡, 3차 산업의 더딘 발전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함
- “12ㆍ5규획”기간 중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발전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가공무역 중심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함
- 제조업의 기술 향상과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수출 증가와 더불어, 3차 산업의 비중 확대만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진단함
□ “12ㆍ5규획”은 경제성장의 속도 조절과 효율성 제고를 최대 현안 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사회ㆍ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 8%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하고 글로벌 경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딜레마에 있음
- 경험적인 사례로 미뤄볼 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8% 성장 목표에 대한 강박관념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일종의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최저 성장률을 8%로 상정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지역ㆍ산업 및 도농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12ㆍ5규획”이 경제성장 속도와 효율성의 제고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편차를 축소하려는 소극적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중국은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투입한 결과 경기과열과 자산 버블(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더블-딥(double dip)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는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최근 중국은 토론토에서 대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RMB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南方週末, 證券時報, 中國改革論壇, 中國經濟時報, 中國證券報, 國家發改委和亞洲發展銀行硏究課題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9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