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거 교수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미 앞선 경제위기에서 대부분의 툴(Tool)을 사용했다”며 “더블딥이 일어나면 남아있는 툴로 상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추가 경기부양정책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주택시장 활성화가 미뤄지고 있는 등 과도기적 상황에 빠져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버냉키가 말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한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 통화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은 앤 크루거 교수와의 일문일답.
- 미국 버냉키 의장이 또 다른 경기침체 예방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의견과 최근의 일본 엔고현상에 대한 의견은.
“연준이 이런 발표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떨어지지만 신용카드 부실률은 떨어지지 않고 주택시장 활성화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등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버냉키는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과연 더블딥이 일어나면 남아있는 툴로 상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고 얼마나 효과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엔고 현상에 대해서는 2003년에도 정부가 개입한 적이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런 개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 1970년대 한국에 왔을 때 당시 한국 지도자들이 정말 좋은 정책을 폈다고 보는가.
“1974년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은 연 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그 당시에 좋은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실수들을 줄여 나갔다. 5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복수환율제, 수입 라이센스에서도 고비용의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당시 2000년에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물론 이렇게 빨리 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에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조정했다고 했는데, 전제정권이 효율적이라는 말인가.
“피드백은 수출에 효율적이었다는 얘기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수입주도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내가 말한 피드백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제주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겠다. 한국의 64년, 68년 선거를 기억하나? 64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된 것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68년에 박정희가 전제주의로 돌아선 이유는 경제 실적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기는 했다.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에 효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짐바브웨는 전제주의인데도 힘들고, 인도는 반대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투표보다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의 성과가 좀더 좋다는 연구결과는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필요한데, 중산층이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등의 이유로 민주주의가 더 낫기 때문이다.”
- 한국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주식시장이 낮아진 이유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져서인가.
“그렇지 않다. 전세계 통화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의 통화절하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본다.”
- 중-대만 FTA 관계가 한국 수출업자와 한국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대답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 개방된 무역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의 FTA에는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 어떤 한국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나.
“6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정책. 민간 분야의 생산성, 공공부문 인프라 성장의 균형을 거시적으로 잘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보호주의 같은 문제도 많이 철폐했고 개방된 국가로 변하게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