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규획(2011~2015)”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
(2) 소득분배체계와 소득분배관계의 조정
I. “12ㆍ5규획”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소득불균형 문제
□ 최근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제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
- 최근 들어, 중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간의 분배관계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도농ㆍ지역ㆍ업종 간 소득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상반기 외자기업의 파업과 노동자들의 자살 문제 등은 모두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연관된 문제부터 비롯된 결과임
- 소득분배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현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중국 국내적으로 형성된 상황임
- 현재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 속에서, 소득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성숙되었으며, “12ㆍ5규획(이하, 규획)”에서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임
참고1)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중국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0.4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0.49에 이르고 있음.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현재 세계 190여 개국 중에서 지니계수가 0.49를 넘는 국가는 10개 국 정도로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들임.
□ “규획”은 보다 진일보한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한다는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음
- “규획”은 종전의 ‘계획’이 가진 성과 중심의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의미가 강한 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조치 마련이 주요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제 17차 5중 전회(이하, 회의)는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모순과 문제점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바, 이번 “규획”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
- 회의는 자원 분배체계의 건전성(공정성) 확립, 국민소득분배의 체계 조정, 도농 간의 격차(二元體制) 해소, 공공서비스 체계의 혁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상정하고 있음
- “규획”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소득분배 개혁 과제를 5년 계획안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합법적인 소득과 개인자산의 보장은 물론, 도농ㆍ지역ㆍ산업 간 소득 차이를 점차 개선하여 다수의 중산층을 확보할 수 있는 “올리브형”소득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II. 소득분배체계의 조정 위한 개혁 방안
□ 소득분배체계에 대한 조정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소득분배에 대한 개혁과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전반적 조정이 관건임
- 국민소득분배의 과정에서 소득분배에 대한 조정은 ①시장원리에 입각한 분배체계의 개선; ②소득분배의 공정성 확립; ③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공급 증대를 위한 실물부분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3개 방면에서 진행될 예정
① 시장원리에 입각한 분배체계의 개선
ㅇ 주요 내용: 기업(경영)이익의 축소와 노동임금의 증가, 정부의 생산세(稅) 징수액 축소와 노동임금의 증가, 개인 자산 수입의 증가, 산업 간의 불합리한 노동 임금에 대한 조정
ㅇ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원분배와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의 유도를 통해 분배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중국은 자원의 분배체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 관리도 미흡한 바, 노동시장이 매우 왜곡된 상황임
ㅇ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정부 간섭이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정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시장체계와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데 있음
② 소득분배의 공정성 확립
ㅇ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와 기업 및 정부의 역할 제고,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 이전 감축과 그 잉여분을 개인에게 제공하며, 비생산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조정을 통해 소득분배 관계 조절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을 통한 국민후생 수준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중국 지도부는 건전한 소득 분배제도의 확립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 및 결속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 격차의 문제가 소득분배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조정이 사회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③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실물부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ㅇ 주요 내용: 정부지출의 최적화와 정부 기능의 전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저소득자들에 대한 기본 생활권 보장), 실물경제에 대한 정부 지출의 확대로 소득 분배의 효율성 제고
ㅇ 현재 중국 GDP 중 정부의 재정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음
ㅇ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제적 수준보다 낮은 것은 정부 기능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문제임
- 소득분배에 대한 조정은 체계적인 과정이기에 다양한 정책 수단과 방안이 선택될 수 있음
-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정부 기능의 전환”을 이번 “규획”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소득분배체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소득분배체계에 대한 조정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이 아닌 ‘규획’으로 표현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제2의 개혁’이란 전환점에 직면해 있고, 발전 방식(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개 방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① “경제성장”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인식 전환
ㅇ 지금까지 GDP 중심의 ‘성장주의’는 자원과 환경의 문제, 공공재의 부족 문제 및 소득 격차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함
ㅇ 이는 성장과 발전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특히 발전은 소득분배ㆍ취업ㆍ환경ㆍ자원수급 등과 같이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에, 성장이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종전의 논리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② “국부(國富)우선”에서 “민부(民富)우선”으로의 인식 전환
ㅇ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부우선”의 발전 전략이 사회적 수요의 확대와 국민 후생의 증가란 목표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ㅇ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견실한 사회ㆍ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발전 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그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③ “이익극대화”에서 “공정한 분배”로의 인식 전환
ㅇ 공공재에 대한 통제는“이익극대화”를 이룰 수는 있으나,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다 큰 위기(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ㅇ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④ “국유자본의 영리추구”에서 “공익성 확보”로의 이념 전환
ㅇ 공공재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국유자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종전의 인식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배치되는 시각임
ㅇ 국유기업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의 속성을 가졌다면 중국이 직면한 공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음
ㅇ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정책은 공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어야하며, 개혁의 초점도 공익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III. 개혁의 성패는 정부에 있음
□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정부가 계획 중인 차기 개혁 방안으로 사회의 구조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국토자원부,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중화전국공상연합회(中華全國工商聯合會) 등은 각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소득분배 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음
-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지앙시(江西)성에서 진행된 전인대 연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득분배가 정부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음
참고2) 2010년 6월 2일자, 「제일재경일보」는 전인대 재경위원회 연구조사팀이 실시한 소득분배 조사(2010년 5월 4~27일)를 인용, GDP 중 지앙시성의 개인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노동소득 비중, 역시 1983년 GDP의 56.5%였던 것이 2005년 36.7%로 하락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원인이 거시적으로는“3과(過)”문제(무역수지흑자 과도, 신용대출의 과도, 빠른(과속) 투자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과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투입의 부족 현상과 저소득층의 더딘 소득증가세,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비해 낮은 소비(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함.
- 북경시 사회과학원이 편집한 ‘2010 베이징청서(藍皮書)’인 『베이징경제발전보고(2009~2010)』에 따르면, 1999~2007년까지 베이징시 경제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였으나, 지역총수입 중 개인의 소득비중은 오히려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민생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득분배와 관련한 개혁 논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 강조하면서, 소득분배 구조의 개혁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정부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과거 정부는 개인소득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제고 혹은 사회복지 기준의 확대 등으로 해결하려했으나, 이는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켜왔음에 주목하고 있음
□ 소득분배 개혁의 본질은 분배의 최적화 방안 모색에 있으며, 소득분배의 문제는 단순히 노사관계의 개선이란 기존의 해결 방안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바, 정부 이익의 양보가 전제된 개혁만이 소득분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정부재정 수입 증가치는 GDP성장률을 앞서고 있음),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임
- 2009년 중국의 일반 예산 중 재정 총수입은 6조8476억RMB이었으며, 일반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수입, 5대 사회보험기금 수입(양노ㆍ의료ㆍ실업ㆍ공상(工傷, 산재)ㆍ생육(출산)사회보험)을 포함할 경우 10조2787억RMB에 이름
- 만약 정부가 세수의 감축 방식을 통해 정부 이익의 일정 부문을 양보한다면, 기업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것이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임
- 정부가 세수 감축을 할 경우, 총수요(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소득분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第一財經日報, 北京經濟發展報告(2009~2010), 上海商報, 南方日報, 2010 國務院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社會發展硏究所보고서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8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