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세)

1. 중국, 2010년 중 보장성 임대주택 580만 채 추가 건설 전망(홍콩경제일보)

    -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금년 내 보장성 임대주택(정부가 주택난에 처한 중저수입 계층에게 제공하는 주택) 건설을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전망은 중국 정부가 투기 열풍 및 주택 가격 앙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대출긴축 정책을 펼쳤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7월 기준, 전국 36개 성(省)ㆍ시(市)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61% 상승하였는 바, 부동산 시장이 4개월간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각종 보장성 주택 580만채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부총리가 지방시찰 시, 각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보장성 주택을 580만채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금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 보장성 주택 건설 증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상하이 부동산 전문가 양훙쉬(楊紅旭)는 올해 보장성 주택의 건설 부지가 크게 늘어나긴 했으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바, 금년 중 목표 달성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함.

2. 중국 30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죄 대폭 폐지(신보)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3가지 경제성 비폭력범죄(문화재ㆍ귀금속ㆍ희귀동물 등 밀거래, 수표ㆍ금융 증명서ㆍ신용장, 영수증 위조, 문화재 도굴 등) 사범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수정안 초안을 8.23 심의함.

     ※ 이는 1979년 중국의 첫 형법전이 공포된 이래 30년만의 첫 사형제 폐지일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이 2심판결에서 확정된 사형선고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시행 이래 중국의 사형제 부분에 있어서 첫번째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리디스(李適時)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 주임은 현재 중국의 사형 선고 범죄유형은 총 68개로 전체 형벌 중 19.1%를 차지하는 등 사형제 비중이 큰 바, 사형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근거한 경제성 범죄 사형제도의 폐지가 중국의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정법대학 쉬란(許蘭) 형사소송 전문가 및 변호사는 이번 수정안은 중국 형법제도의 대폭적인 수정 및 보충을 특징으로 하며, 형법의 엄중ㆍ공정ㆍ합리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함.

3. 선전시 도시발전 10년 계획, 인구 1100만 명, 기초 인프라 강화(신보)

   - 향후 10년간 선전시의 발전 계획을 담은 <선전시도시총체계획(2010-2020년)> 수정안이 최근 국무원의 원칙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선전은 향후 홍콩-선전간 교통인프라 개선, 인구증가ㆍ건설부지 조절 등을 통한 도시규모 정비, 녹색교통 실현, 안전보행 및 자전거 교통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임.   

     ※ 선전시 인구증가 조절 방안 : 선전시는 2010-2020년내 상주인구를 현재의 900만에서 1100만명 이내로 조절할 계획임. 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 선전시 전체 상주인구는 890만명으로, 전년대비 1.6%(40만명) 증가함. 이 중 호적 소지자는 27.1%, 호적 비소지자는 7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은 8.26일(목) 선전경제특구 성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선전시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선전시 경제특구성립 10주년 및 20주년 기념행사 당시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참석한 바 있음.

(홍콩 정세)

4. 홍콩관광객,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시간 인질극 끝에 8명 사망(신보)

   - 8.23 필리핀 마닐라에서 홍콩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발생함. 인질범은 필리핀의 해직 경찰관으로 M16 총기를 소지하고 오전 10시경 홍콩관광객들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탈취, 필리핀 정부 당국에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며 약 10시간 가량 인질극을 벌였으나, 필리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홍콩 관광객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으로 번짐. 인질범은 진압 도중 사살됨.

   - 홍콩 정부는 8.23 저녁을 기해 필리핀을 여행심각위험지역(흑색여행지역)으로 지정하였고, 8.24 정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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