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가림입니다.

2010년 2월 8일부터 대한민국주홍콩총영사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간 홍콩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를 관찰하면서 중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중국 연구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서 "일일 정세보고"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각종 신문, 잡지 등으로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감수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와 자료는 공유해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0년 1월부터의 자료를 시작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일 정세보고"를 제 홈페이지에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홍콩총영사관에서는 "일일 정세보고"의 수집과 정리, 번역 및 감수와 발행을 위해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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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정세)

1. 금년에도 3농문제 대책에 최우선 역점 (1.4 홍콩경제일보)
   - 2010년 중앙 1호 문건에서 3농(농업, 농촌, 농민)문제가 2003년 이래로 6년 연속 중점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도농간 균형발전, 도농격차 축소, 농민생활 개선을 골자로 하는 3농 우대강화정책이 1월 중하순경 조기 공표될 예정임
   - 특히, 동 문건에서는 ①농촌인구이동(流動)촉진: 호구제도 완화를 통해 농촌잉여인구의 도시이주, 취업, 거주 문제 해결, ②유통(流通)촉진: ▲농업보조금 제도 정비, 주요 농산품가격 안정, ▲농민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수 혜택 등, ▲농촌 신 금융조직 육성, 농촌 융자난 해소, ③유통폐단(流弊) 해소를 통한 농민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신화통신, 전세계 TV 네트워크 출범 (1.1 SCMP)
   - 신화통신이 중국의 목소리를 세계무대에 전파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China Xinhua News Network Corporation(CNC)을 출범시킨 가운데, 리총쥔(李從軍) 신화통신 사장은 '중국판 CNN'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중국적인 특성과 신뢰성,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뉴스 공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450억 위안(66억 미불)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의 국영언론 발전을 위한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는 신화통신의 24시간 위성뉴스는 초기 단계에는 동남아와 유럽 일부에 방송되며, 7월부터 영어 뉴스인 CNC World News Service를 시작으로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CN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스에 허용되는 언론의 독립성 수준에 달려 있다고 논평함.

3. 국가이미지 훼손 1위는 공무원 부패문제 (1.4 명보)
   -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총칭 5개 대도시의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방문 조사 결과, 60%에 근접한 응답자가  2009년 중국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킨 최대 요인으로 공무원 부패를 꼽음.
      ※ 국가이미지 훼손 순위: 1위 공무원 부패(59.2%), 2위 위조상표상품(44.1%), 3위 환경오염(31.4%)
   - 2009년 부패사건으로 낙마한 중국의 성급 관리는 총 15명으로, 황송요(黃松有)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정샤오동(鄭少東) 공안부장조리, 왕화위엔(王華元) 저장성 기율위원회서기, 광동,산동,귀저우 등 3성 정협주석 등이 대거 포함됨.

4. 중국 저작권 침해 행위 여전 (1.4 SCMP)
   - 미국이 지난달 말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美브랜드 불법 복제품 단속 실패를 지적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림픽 기간 보여준 불법복제 기념품에 대한 단속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면 저작권 침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중국 정부는 8월 이후 500개 이상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적발, 수백여 웹사이트 폐쇄 및 128만 위안(145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 등 국가판권국(NCA)의 자료를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 단속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임.

5. 상하이 시옹마오(熊猫) 유제품, 멜라민 검출 (1.2 명보)
   - 중국 최대 연유업체인 시옹마오(熊猫)유업 산하의 상하이 시옹마오 유제품회사가 멜라민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유를 회수·재활용하여 4개 분유와 4개 유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상하이시 식품안전회의 판공실은 상하이 시옹마오 유제품회사의 식품위생허가증, 식품생산허가증,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법인, 총경리, 부총경리 등 3인을 기소하고, 닝샤(寧夏) 시옹마오 유제품회사의 유해식품 불법판매 관련자 역시 경찰조사중임.
   - 한편, 2009년 12월 산시(陝西)성에서도 진치아오(金橋)유업의‘멜라민분유’사건이 발생하여 관계자 3인이 체포되고 5톤 가량의 분유를 전부 회수한 바 있음.

6. 美소고기 수입 마찰로 미국·대만 관계 악화 (1.1 SCMP)
   - 美소고기 수입 관련 대만정부의 불투명한 對미협상 방식으로 인해 격앙된 국민당과 민진당 소속 입법의원들이 12.29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동의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측 입장으로 인해 동 마찰의 영향이 무역 분야에만 한정될 것으로 전망함.
   - 2009.10.22 대만당국은 미국과 30개월 이하 소 및 등뼈 등 전면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대만 소비자 및 축산업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으나, 대만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음.

(중국 경제 정세)

7. 중국-아세안 무관세시대 열려 (1.2 홍콩경제일보)
   - 1.1 정식 발효된 CAFTA(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9억, GDP 9조 미불을 아우르는 개도국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서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 경제구조 조정 및 지속적인 경제회복에 있어서 새로운 원동력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됨.
   - CAFTA의 주요 내용은 ①경제·무역의 간소화: 금년부터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간 90% 상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 기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캄보디아)과는 2015년부터 발효, ②인적교류 편리화: 역내 관광협력 추진,③인프라연결사업 강화: 중국 쿤밍-태국 방콕 간 1,800km 고속도로 중 중국 구간 작년 개통완료, 2015년까지 쿤밍-싱가포르간 철도 연결 예정 등임.
   - 한편, 션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아세안국가 간 <상품무역협정>,<서비스무역협정>,<투자협의>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관망적 태도를 표명함.

8. 미, 중국산 강관 최고 15.8% 상계관세 (1.1 대공보)
   -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09.12.30 중국산 강관(원유 수송용)에 대한 反덤핑·反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11.24 ITC가 발표했던 중국산 강관에 대한 10.36~15.78%의 상계관세 부과가 조만간 정식 발효될 예정임.
   - 중국 상무부는 2008년 하반기 들어, 미국정부가 국내 산업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수입품에 대해 맹목적인 무역구제조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과 반대의사를 표명함.

9. 신규 차량 구입 보조금 대폭인상 (1.1-3 신보)
   - 재정부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신차 보조금기준 관련 통지>에 따르면, 黃標車(오염배출량 특정기준 미달 휘발유차량, 특정기준 미달 디젤차량)의 신규 차량 구입 보조금을 현행3,000~6,000위안에서 5,000~10,000위안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일부 보조금은 최대 18,000위안에 달함.
   - 전문가들은 상기 추가 조치가 중국 내수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여, 특히 자동차 경공업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경제호조와 국민소득 개선증대로 자동차 세수정책이 산업 구조조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10. 광둥성,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 주력 (1.2 홍콩경제일보)
    - <광둥성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광동성 지도부가 전기자동차산업을 신산업의 주축으로 하는 2010년 경제발전 로드맵을 확정함. 동 로드맵은‘2개 견지(堅定不移)’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왕양(汪洋) 서기가 제시한‘3촉진 1유지(▲자주혁신 능력 강화,▲전통 산업 업그레이드,▲현대 산업체계 구축,▲경제성장 유지)’,②중앙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이행이 주 내용임.
    - 광둥성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을 핵심으로 한 6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 기업 100개, 매출액 1000억 위안 이상 기업 8개 육성키로 한‘현대 산업체계’구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며, 따라서 전기자동차산업을 2010년 지역발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원책 마련을 연구 중임.

11. 광저우 최저임금 16% 인상 전망 (1.4 SCMP)
    - 중국내 높은 급여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광저우의 최저임금이 현재 월 860위안에서 16%정도 상승해 1,000위안 정도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생산업자들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강삼각주 지역에 5만여 공장과 1,200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홍콩 사업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위안/월)-상하이(960), 선전(1,000), 동관(770), 광저우(860)

12. 외국계 철도 차량기업의 중국진출 딜레마 (SCMP)
    - 급성장 중인 중국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기술이전 문제로 중국시장 진출에 딜레마를 겪고 있음.
    - 중동, 아프리카 철도시장을 놓고 가격경쟁력(20-50%↑), 시속 350km의 고속철 생산기술 보유 등 중국산 제품의 해외경쟁력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中 철도기업들이 기술이전 후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남방기관차(中國南車·CSR) 해외 수주액: US$7억 4,000만 (2009년 전체)
        ※ 폴란드 전기기관차 11대 입찰 경쟁(2010년 후반기 입찰자 선정예정)
           - CSR �3498만, 독일 지멘스(Siemens) �4052만, 봄바디어(Bombardier) �4403만 제시

(홍콩· 마카오 정세)

13. 2012년, 홍콩 주식(株券) 전자발행제 도입 (SCMP)
    - 지난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2012년 주식(株券·share certificate)전자발행 도입에 따른 협의회를 출범시킴.
      ※ 전자주식 발행 완전 정착까지는 서류주식 혼용
    - 이미 전자발행제도를 도입한 호주, 중국은 전자주식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미국, 영국은 전자발행으로 환경적 효과는 미미하다며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서류형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14. 신정 시위 격화, 홍콩과 중앙정부 관계 악화 우려 (1.2 문회보)
    - 범민주계열의 신정 시위로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일부 입법의원과 전문가들은 금번 시위가 홍콩특구정부가 아닌 중국연락판공실을 겨냥한 시위로 전환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정부의 자율권 침해와 중앙정부의 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중앙정부에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홍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함.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미, 중국산 강관 고관세 부과 (1.1 대공보)

   ㅇ Two out to join free-TV market (1.1 SCMP)
      - City Telecom, Cable TV 홍콩내 무료 지상파방송 허가 신청

   ㅇ 베이징·텐진 폭설로 1200 여편 항공노선 마비 (1.4 대공보)

   ㅇ 고속철 개통으로 20% 중국관광객 유입 증대 예상 (1.4 문회보)

2. 사설

   ㅇ 홍콩, 2010년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발전·번영·안정 도모해야 (1.1 대공보)

   ㅇ 홍콩.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 강화해야 (1.2 문회보)

   ㅇ Give new free-to-air broadcasters a chance (1.4 SCMP)
      - 홍콩내 무료 지상파 방송 시장진입을 위한 기회 허용해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