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위빈(余斌) 부장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주관의 「중국경제보고」, 2010년 제1기에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전고후저(前高後低)'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매년 연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다음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음
- 2008년도 하반기에 예측한 예상경제지표는 당초 8%로 예상했으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도의 수출이 16%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 이내로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긴축상태로 예상치를 크게 벗나감
- 국내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2010년 경제발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전고후저'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단기적으로는 고도성장이 재현되기 어려울 전망
- 2009년 2/4분기 독일, 일본, 프랑스, 3/4분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세계적 차원의 경기 회복세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불확실한 각종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2003~2007년 고성장의 주요 요인은 세계화에 따른 순익의 증가와 IT 중심의 기술 혁명에 기인했으나 최근 세계경제는 이러한 경제적 동력이 부재한 상황
-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o ‘Cloud Computing’기술과 'The Internet of Things'에 입각한 'SmartPlanet'기술이 보편화되어야 함
o 저탄소기술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결
o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해야함
- 최근 EU는 Post위기시대에 대한 세계경제를 세 가지 부류로 전망함: ①단기조정 후 회복을 거쳐 정상 성장하는 경우; ②극단적 정책의 추진을 통해 중요한 조정이 후속되는 경우; ③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침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 2010년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전망
- 느슨한 통화정책과 대량의 유동성 공급은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효한 수단으로 평가됨
- 하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범람과 달러화의 평가절하, 국제시장의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의 외화보유액 대부분 달러화인 점을 감안할 경우,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야기할 통화팽창의 압력은 더욱 가중될 전망
□ 보호무역주의 대두
-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강도 높은 구제책을 통해 금융체계의 안정을 확보했고, 금융기구는 신용대출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가졌음
- 하지만 소비 부진과 실물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약한 실물 경제부문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실업해소) 조치와 금융보호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됨
- 중국과 미국, EU 간의 무역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수출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위안화(RMB) 평가절상의 압력이 재차 강하게 거론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RMB환율을 재차 미 달러화에 고정(페그제)함으로써 미 달러화의 변화가 RMB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작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0년 RMB의 환율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 관리함으로써 수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제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이 가져올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폭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제기됨
- 세계경제와 중국의 수출입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위안화 환율변동 가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
o 사례) 2005년 이후,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이 소폭ㆍ지속적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지만, 대량의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자본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었음
□ 2010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목표는 ①안정적인 경제성장; ②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 추진; ③자산거품과 통화팽창의 사전적 관리
- 중국경제가 대ㆍ내외적 환경 변화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2/4분기부터 시작된 중국경제의 회복세는 3/4분기에 8.9%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중대한 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함
- 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4조RMB) 대부분이 2010년에 배정되어 있다는 점도 경제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10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전고후저" 양상을 보일 전망
- 정부 투자의 증가를 통해 수출 하락에 따른 문제를 해결(중국에선 '第一次接替'라 함)한 이후, 시장을 견인하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가 정부 투자 증가분을 상쇄(‘第二次接替’)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음
- 단기파동론에 입각할 때, 2009년 4/4분기와 2010년 1/4분기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 2/4 혹은 3/4분기와 상응하는 2009년의 동기 경제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성장이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
o 참고: 단기파동론에 입각한 2010년 경제성장률의 '전고후저' 양상의 근거
1) 2007년도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정점(13.8%)에 이르렀고, 동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반 동안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2009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
2)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는 경제성장률이 저점에 있었고, 2009년 4/4분기와 2010년의 1/4분기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 소비수요가 감소될 전망이며, 통화팽창의 압력 가중으로 인해 2010년 중구 경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경제위기와 경제구조의 조정은 소비자 개인의 취업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유발함
- 2009년 경제위기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소매가 인상이 전년 대비 15.3%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증가률이 16.9%) 증가했다는 점은 높은 저축률과 개인의 단기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임
- 2009년 3월부터 M2 증가율이 25%를 넘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M1이 25%를 넘어서 10월에는 30%를 초과했음, CPI는 7월 저점을 지나 11월부터 급속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화폐공급의 증가로 고자본상품(광산품,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앙등하고,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거품이 형성이 되어 부동산시장이 비대해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비교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품 가격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중국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빨라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될 전망이며, 성장은 ‘前高後低’, 물가는 ‘前低後高가’ 예상됨
- 2009년의 기저효과와 최근의 추세적 반응이 이 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함고 있으면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억제 있음
- CPI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전문가들은 2010년 3~6.5% 예상), 반대로 생산자지수(PPI)도 대폭 상승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2010년 소비자 물가를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그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추세적인 상황에서 극단의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
- 극단의 조치는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물가가 3%를 초과할 경우나, 추세적 초가가 예측되는 경우 금리인상을 통한 선제적 조정이 예상됨
- 단기적 과제와 이슈로는 국내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 여부, 대출 및 투자 증가속도의 적정선 관리, 일부업종의 과열현상과 상품가격 상승의 통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의 확대와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 가속화 우려 등이 있음
- 중장기적 과제와 이슈로는 11ㆍ5규획의 마무리, 12ㆍ5계획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에 치중할 전망
(작성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中國經濟報告, 大公報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