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잡지 Foreign Affairs는 2010년 1호에 베이징 컨센서스의 종말(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이라는 글을 실으면서 국제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 북경대학교 교수인 야오 양(姚洋)이 저술한 이 글은 타임(Time)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라모스(Joshua Cooper Ramos)가 몇 년 전 주장했던 베이징 컨센서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 동안 열정적인 토론을 이끌어냈던 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이 글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경제를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끌었던 베이징 컨센서스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원한다면 좀 더 광범위한 민주화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글은 중국이 근대화에 성공해 가면서 중국공산당은 이념으로서의 정통성을 점점 더 잃어가고, 그 대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준다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발전전략이 성공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전략은 소득격차의 증대 및 내·외부적 불균형의 심화로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어졌다고 이 글은 주장
□ 또한 이 글은 중국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부적으로 “중류수입의 함정(middle-income trap;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에 도달할 때 그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폭등하게 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즉 지금까지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인들의 수입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국의 사회안정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지역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사회안정과 직결되기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평가
- 예를 들면 정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의 등장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음
- 중앙정부와 그 협력자들, 그리고 국영기업체가 강력하고 배타적인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이득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기업과 같이 행동하고, 선진국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저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선진국에서 보다시피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 베이징 컨센서스는 서구의 발전을 상징화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중국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제시되어 왔던 민주화의 문제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되어 왔음
□ 물론 서양인이었던 라모스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서구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민주화의 압력에 대항하여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자신들의 경제발전 전략의 합리화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논쟁적 담론은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한 자국 발전모델의 합리화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모델을 다른 후진국들에게 적용시켜 자국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이슈화는 자신들의 발전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경쟁을 시도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좀 더 많은 지지국가들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또 한편으로, 중국발전모델의 타국에의 적용을 시도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또는 인권탄압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베이징 컨센서스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음
- 왜냐하면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하여 중국의 타국 국내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즉 베이징 컨센서스는 독재국가 또는 인권탄압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만들어 주면서, 이들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하여 지금까지 나타났던 자기의 활동성 및 대외관계를 확대해 가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결정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야오 교수가 지적했듯이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국내적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불안정, 그리고 자금문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민주화된 국가만이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사회안정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임
(작성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
자료: Foreign Affairs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중국전문가포럼), 2010년 2월 26일
